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고밀개발)이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시장이 바뀐 뒤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사업을 원하면 그렇게 가시면 되지만 공공 재개발도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고 자신했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본다"며 "철저하게 이번 사업들은 모두 다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래서 민간으로 하는 걸 원하시면 편한 대로 가시면 된다"고 했다.
특히 민간 개발에 비해 공공재개발이 지니는 이점으로 '갈등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윤 차관은 "공공 개발이므로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소상공인을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갈등 감소를 통해 재개발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 고밀개발 수익률이 기존 민간 개발보다 30% 포인트 가량 더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의 경우) 용적률이나 층수를 저희가 더 올리기 때문에 공급수가 현행보다는 40%가 늘어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늘어난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그동안 수익 없다고 해서 잘 안 됐던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설명하게 되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옛 증산4구역 등 장기간 개발 사업이 지연된 곳은 공공 개발의 추진을 적극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 서울 시장이 공공 고밀 개발에 부정적일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야당이 당선되면 민간 개발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공공 고밀개발을 찬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곤혹스런 또다른 이유도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진 주택 공시가격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공시 가격이 너무 갑자기 뛰었다,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윤성원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가 너무 뛰었다"며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꼼꼼하게 한번 검증을 했음에도 공시 가격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세대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서 큰 부담이 없다"면서도 "공시가격 6억 원의 문턱을 넘는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39만 채가 되는데 이들은 금년에 재산세가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의 여파가 크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공약 경쟁이 이어지면서,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 중인 이들의 세금 부담은 자연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스럽다. 그는 "내년도에도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호 수를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공공 고밀개발의 추진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투기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역시 국토부의 과제다. 윤 차관은 "(LH는) 해체든 아니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LH 투기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시장에 자본시장법이 있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권한을 가지고 탈루, 자금 세탁 등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 분석원 사례에 준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정보를 확인하고, 생성, 관리,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것"이라며 "수사 권한은 없앴고 개인정보 활용 내역은 국회에 보고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