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反군부연합 '통합정부' 출범 임박… 연방군 창설되나

입력
2021.03.31 23:15
CRPH 대변인 "4월 1일 통합정부 구성될 것"
소수민족 참여도·연방군 창설 방식 등 변수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에 맞설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윤곽이 내달 1일 드러난다. 현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CRPH)가 중심이 되고 무장 병력을 보유한 소수민족 단체들이 힘을 싣는 형태다. 향후 국민통합정부가 최종 목표인 연방군까지 창설한다면 미얀마 사태에 중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예 몬 카웅 틴 띳 CRPH 대변인은 "4월 1일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해 군부가 만든 2008년 헌법을 폐기하고 '연방민주주의헌장'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가 쿠데타의 근거로 삼은 기존 헌법을 사문화하고 향후 군정 타도의 '칼'이 될 소수민족을 '미얀마 연방'이라는 큰 틀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연방헌장이 공식 채택된 뒤 국민통합정부가 정권을 창출한다면 현재 버마족 일변도의 정치 체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다민족 민주주의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국민통합정부의 성공 여부는 참여할 소수민족의 면면에 달렸다. 현재까지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우호적인 뜻을 밝힌 소수민족은 카렌ㆍ카친ㆍ아라칸ㆍ샨족 등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전역에 분포한 20여개 소수민족의 대표격인 이들이 모두 통합정부에 합류하고, 나머지 군소 민족도 뜻을 함께 할 경우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군부를 대신할 '미얀마 임시정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가 지난주 "주요 소수민족이 이미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정부 출범은 군부에 정면으로 맞설 연방군 창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북서부의 아라칸반군(AA)과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ㆍ타앙민족해방군(TNLA), 북동부의 카친독립군(KIA), 남동부의 카렌민족연합(KNU)이 개별 진행 중인 군부와의 무력 대치가 하나의 전략 안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군은 군부와의 내전에 참가하길 원하는 대도시 청년층을 대거 유입시킬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현지에선 버마족과 소수민족의 해묵은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군 출신이 아닌 CRPH가 지휘를 맡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