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실시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충할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부동산ㆍ청년 민심을 돌려세우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국가책임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첫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에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적용 대상과 대출 기한 등을 넓혀 저리로 50년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한편 △주택청약 시 가점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당ㆍ정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높은 집값이 저출생과 만혼 문제를 키우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첫 내집 마련의 경우 투기일 가능성이 낮고, 청년층은 앞으로 근로 기간이 길어 부채 상환 여력도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첫 내집 마련에 한해 핀셋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당정은 청년층의 ‘패닉 바잉’(불안감이 부추긴 매수) 역시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에게는 "빚 내서 집 사라"고 입장을 바꾼 셈이라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청년층에게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권한 뒤,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놓으면 청년들의 원성으로 정부가 집값 잡기에 적극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 뒤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보궐선거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