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2021 청소년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각 학교로 전문 강사를 파견해 청소년 7,87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우울감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 채널 ‘노원생명존중TV’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교육도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이번 프로그램은 노원구 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총 40개교가 참여한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노원구 전체 자살률은 줄어든 반면 10,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해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해 만든 신혼부부 공공주택 ‘해피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34세대를 모집하는데, 신청 대상은 일정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주택 면적 및 전년도 월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희망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이메일(201201276@gangbuk.go.kr) 또는 등기우편(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 구청장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부여된 권한이 없어 구는 장례절차만 수행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연고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제3자가 소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2월 사망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5,000만원 상당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구는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자의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통상 고가 주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호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를 차지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약 48%다. 구는 또 행정안전부에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민간ㆍ행정ㆍ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설립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통합 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치료실, 부모 상담실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을 갖추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경찰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해 이중 조사나 조사 지연을 최대한 방지한다. 조사 이후 학대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단’이 월 2회 정기 및 수시 판단을 내린다. 구는 또 관내 건설사인 호반건설, 스타트업인 텐일레븐 등과 손잡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상반기 중 만들기로 했다. 조 구청장은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찰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