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오히려 불이익 줘야"

입력
2021.03.31 12:37
이범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주는 특혜를 폐지하고 오히려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1일 사진의 SNS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 있을까”라면서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해 크게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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