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도심 개발 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공개됐다.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의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21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총 공급 규모는 판교신도시에 버금가는 약 2만 5,000가구다.
1차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제안한 지역 중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62곳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등이 1차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 지역들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건물 노후화는 상당히 진행 중이란 게 공통점이다. 또한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이 나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 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하면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해줄 계획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필요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한다. 또 공급 대책 때 발표한 대로 2월 4일 이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철저한 투기 검증을 통한 국민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