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아시아 부국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한 미얀마
최근 언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 중 하나는 ‘미얀마’일 것이다. 군부 세력들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전개되면서 국제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미얀마 관련 보도가 더욱 많아지고 있지만,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웅산 수치 여사를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대통령이 아니다. 미얀마의 대통령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소속 틴 쩌(Htin Kyaw)다. 수치 여사는 외교부 및 대통령실 장관이자 국가자문역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 결정을 맡아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얀마는 20세기 들어 국가명칭을 바꾼 좀처럼 드문 나라이기도 하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는 미얀마라는 이름보다 버마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 것이다. 버마는 원래 미얀마 국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민족 이름이다.
미얀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버마족이 약 7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샨, 카렌, 카친 등의 소수족(25%)과 기타 중국계, 인도계(5%) 등은 다 합쳐도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명을 대표적인 민족명인 버마를 사용하여 표기했지만, 이후 민족 간의 융합을 도모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얀마로 변경한 것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민병대 중에는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군부 저항에 적극 참여하고 추후 자신들의 자치권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공격해 대규모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여 여타 미얀마 소수민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미얀마가 향후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들은 완벽한 민주화와 소수민족 간의 융합임을 알 수 있다.
미얀마의 정치, 사회 상황은 이처럼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대상 국가 중 하나였다.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가장 크게 주목한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먼저 인근 국가에 비해 수준 높은 국민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자 각국의 기업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소위 메콩강 신흥 3국으로 생산기지의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는 이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 미얀마의 문해율은 92%로 국민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인근의 캄보디아(78%)나 라오스(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미얀마의 임금 수준은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매년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타 국가보다 낮다. 실제 2020년 기준 미얀마 평균임금은 약 110달러였지만 인근 태국(300달러), 라오스(124달러), 필리핀(170달러) 등은 이보다 높았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미얀마가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다.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구조로 다양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우선 천연가스 매장량은 2,832억㎥로 세계 40위에 해당한다. 원유 매장량 또한 5,000만 배럴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우라늄, 루비 등의 지하자원도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이 중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지하자원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옥’을 꼽을 수 있다. 미얀마 북부의 카친 주 롤링 산악지대는 세계 제일의 질 좋은 비취 생산지대이다. 미얀마는 세계 경옥의 70%를 생산한다. 옥은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보석류이다.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채취한 옥은 1온스에 수만 달러를 호가하기도 한다.
현재 미얀마는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적극 도모해 왔다. 미얀마 국가 재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가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는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 등 전략광물의 매장량도 상당하나, 현재 생산되는 양이 극히 적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미래 소비시장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미얀마는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소년의 인구가 전체 32.3%를 차지하고, 15~60세의 생산가능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젊은 층 인구구조가 높은 편이지만, 10~20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20~3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가 많은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임은 분명하나, 견실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얀마는 교통, 통신, 전기 등 국가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전력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전력 설비가 부족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다.
최근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프라 부분 못지않게 정보통신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얀마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라오스와 함께 IT 환경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 컴퓨터 이용자 수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여러 은행이 도산하였고, 이후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된 상태다. 미얀마의 은행 이용률은 약 1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민영 상업은행들도 여전히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담보, 처분, 법 실행력 및 개인식별제도 등 금융 관련 각종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100% 담보 내에서의 여신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ASEAN) 국가 중 미얀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 규모 대비 은행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얀마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부족 상황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다. 미얀마 정부의 재정 수입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하경제 문제, 회계·세무 정보의 불투명, 세무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는 인근 동남아 국가보다 우수한 인적 자본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상호 비교에서도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캄보디아, 라오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하면 국가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미얀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299달러 수준으로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미얀마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준 높은 국민성을 발휘할 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