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1번, 이번에는 2번"

입력
2021.03.31 04:30
기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약 남발' '네거티브 전략'을 앞세운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과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국회사진기자단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관련기사 40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하이브에 2월 요구... 어도어 "불합리한 간섭 막기 위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하이브에 지난 2월 요구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하이브와 어도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수정안의 골자는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를 어도어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수정안을 거절했다. 민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면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이런 요구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달 25일 이뤄진 감사에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란 대화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K팝 기획사에 중요한 자산이다. YG엔터테인먼트 등도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 문제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어도어 측 관계자는 이날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주주 간 계약 수정 요구는 민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와의 미팅에서 외부 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경영권 찬탈'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어도어 측의 해명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지법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내 이달 말 임시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973
"뉴욕서 300명 체포" "32개 캠퍼스 참여"... 미 대학 반전 시위 갈수록 격화
미국 대학에서 확산 중인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학 당국이 경찰 투입을 요청하고, 경찰이 시위대 연행에 나서면서 1일(현지시간)까지 뉴욕에서만 300명 가까이 체포됐다. 일부 대학에선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미 대학가가 혼돈에 빠졌다. 이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미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 진입해 시위자들을 체포하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거점인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을 비롯해 야영 캠프 주변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던 109명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재물 손괴와 무단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뉴욕시립대에서도 17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시 당국과 학교 당국자들은 "외부 선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그들(시위 주동자)은 우리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컬럼비아대 교수들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캠퍼스 내 경찰력 배치를 비판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퍼졌던 시위는 1일 새벽 서부의 로스앤젤레스(LA)로 옮겨갔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선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계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하는 등 폭력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UCLA 측은 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포함해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부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대에서도 경찰이 진입해 교내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AP는 전했다. 미 전역에서 최소 32개 캠퍼스가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백악관은 대학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대해 "소수의 학생이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캠퍼스 건물을 점거한 사람들은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며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는 건 평화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22
1급 마약서 진통제 등급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길 트는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50년 넘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되던 마리화나(대마)가 조만간 진통제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차원 합법화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약단속국(DEA)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이날 백악관에 제출했다. 법무부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몇 달 뒤 확정된다. 현재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류 등급 5단계 중 헤로인, 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중독·남용 위험이 가장 큰 1등급은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절차가 완료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이나 케타민 같은 진통제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더불어 3등급으로 묶이게 된다. 마리화나 등급 재분류는 현실 반영 성격이다. 마리화나가 1급 약물로 규제돼 온 것은 1970년부터다. 이후 마리화나가 남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은 아닌 데다, 통증 완화 등 의료 관련 효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됐다. 이에 현재 미국 38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상태다.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승인했다. 등급 하향이 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1등급보다 약하다. 최대 수혜자는 판매 업체다. 세금 혜택이 늘고,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 제한도 줄어든다. 산업이 성장하리라는 기대감에 이날 증시에서 크로노스, 틸레이, 캐노피그로스 등 상장사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당국에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2022년 10월이다. 보건복지부(HHS)가 지난해 8월 DEA에 조정을 권고했고, 최근 DEA가 이를 승인했다. 여론은 합법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95년만 해도 25%에 머물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미국인 비중이 지난해 70%까지 높아졌다. 제프리스 투자은행그룹 분석가 오언 베넷은 로이터에 이번 재분류가 5년 내 완전한 연방 합법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흑인과 라틴계 공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기준으로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비슷했는데도 체포된 사람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한 흑인이 39%에 달했다. 마리화나가 라틴계 이민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 탓에 인종차별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AFP가 전했다. 청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마리화나 자유화에 찬성하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종 및 형사 사법 불평등을 개선하려 노력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587
사직도 휴진도 최선두에… ‘공공성’ 잊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예고했던 대로 1일 사직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로 활동한 방재승(신경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로, 모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다. 비대위원장인 방 교수만 해도 외래진료 예약 환자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임시 휴진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선 교수 약 500명 중 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율이 낮아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외래진료 일정이 갑자기 밀리고 검사가 취소되는 등 환자 피해가 없진 않았다. 진료실을 비운 의사들은 당일 서울대병원 본원 어린이병원 강당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그러나 발제자 대다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이었고, 강연과 토론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다. 온라인 생중계로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였는데도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까지 서슴없이 오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것 같다”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정부가 주술적 목적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는 음모론도 언급됐다. 심포지엄보다는 성토대회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환자 및 소비자단체도 초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지만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행사를 지켜본 환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상화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을 알리는 데만 치중한 것 같다”며 “환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대가 지닌 상징성과 영향력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날 연세대(세브란스병원)와 국립경상대(진주·창원 경상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기관별로 2.5~35%가량 휴진에 동참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특히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는 법인화됐으나 국민 혈세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5,7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7.8%를 차지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집단 휴진은 물론이고 집단 사직도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전 병원을 떠난다면 무단결근이라 학교 및 병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징계도 가능하다. 서울대 이과계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이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건 전국 1등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책무를 내팽개치고 의사 집단 이익만 좇는다면 국민이 혈세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금 ‘교수 집단행동’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 집단 사직 결의도 다른 의대보다 빨랐고, 20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 초기 집행부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직이나 휴진을 결의하면, 곧이어 공동 비대위와 다른 의대들이 사직·휴진에 가세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서울대 의대 정원은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분 방침 때문에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5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46.2%)로 전공의 노동력 착취 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수들이 반성은커녕 사직과 휴진으로 정부와 환자를 겁주는 행위는 특권의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