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급 같은 분대장 모욕해도 상관모욕죄"

입력
2021.03.29 10:52
이현주 기자
같은 상병인 분대장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 
1·2심 "분대장-분대원, 상하관계 아냐" 무죄 판단
대법 "계급 상관 없이 명령·복종 관계면 상관 해당"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강원 홍천군의 한 유격장 연병장에서 부대 소속 간부 및 병사 110여명 앞에서 소대장인 B중위에게 유격훈련에 불참하겠다며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 건 협박 아니냐"는 말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엔 자신보다 사격 성적이 낮게 나온 분대장 C상병에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분대장이면 모범을 보여라"며 모욕하기도 했다.

1심은 B중위를 모욕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상병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상병은 A씨와 같은 상병이고, 분대장 지위에 있지만 분대원들과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B중위를 모욕한 혐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C상병에 대한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분대장과 분대원도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런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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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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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