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 한미 공조통화 “동북아 안정의 중대 위협”

입력
2021.03.27 12:45
정승임 기자
일본과의 3자 협력 중요성도 확인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안보당국이 27일 공조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전화통화를 가졌다. 통화에서 양측은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동북아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북한 매체는 26일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단거리 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보도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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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