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극은 피한 南, 대화는 열어둔 美

입력
2021.03.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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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천자봉·노적봉함 선상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쥔 채 발언하고 있다. 평택=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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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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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통신 "대통령 헬기 추락, 기술적 고장 탓"… 당국, 조사 착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술적 고장'을 지목하는 이란 국영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헬기 추락 원인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라이시 대통령은 일요일(19일) 호다 아파린 댐에서 타브리즈 정유공장으로 돌아오던 중 기술적 고장(technical failure)으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전했다. IRNA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헬기는 미국산 '벨-212'로, 1968년 초도 비행을 한 기종이다. 이란은 계속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헬기 정비를 위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후 헬기가 험준한 산악 지대를 통과해 비행하던 중 짙은 안개와 구름,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기계적 문제까지 생겨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IRNA는 현재 조사단이 사건 현장에 파견돼 구체적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벌써 이란 내에서는 대통령 사망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에 제재를 가한 미국이 이번 헬기 추락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악천후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45년 된 헬기를 띄우기로 한 결정의 책임은 이란 정부에 있다"고 일축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로 이동하다, 헬기가 산악 지대에 추락하면서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사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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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ICC 체포영장에 "신반유대주의"… 바이든도 "터무니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한 데 대해 "신(新)반유대주의"라고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고 거짓된 영장 청구"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국제 재판소로 옮겨온 것이라면서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손을 묶어두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그 어떤 국제 토론회에서 나오는 압력과 결정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 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 밖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때 체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ICC에는 자체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어 회원국 협조가 필요한 데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 탓에 현재로선 "상징적 의미" 정도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이날 ICC의 영장 청구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는 자위권적 조치로 보면서 안보 지원을 이어가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명을 인질로 여전히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역시 브리핑에서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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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심리분석을 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면담 기록을 포함해 주변인 진술, 학교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상대로 두 차례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4일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검사를 시행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구조했는데,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것이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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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까지 쓴 김호중... 과학수사는 음주운전을 잡을 수 있을까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수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을 인정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관련 행위를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의율을 위해선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가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과학수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김호중의 소변을 이용한 음주대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인체가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 수치를 통해 음주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약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에서 음주측정기(호흡 검사) 검사를 받았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음주 후 약 8시간이 지나면 호흡 검사로 음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김호중 동의를 얻어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음주운전 수사에 밝은 한 경찰관은 "단순 음주 측정에서 소변검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호중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정황이 있어 소변 채취를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2018년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는 사흘 전 술을 마신 시점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음주 뺑소니 사고, 적발 후 술을 먹는 수법, 채혈 시 알코올 솜이나 구강청정제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지능형 음주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검사 도입 후 매해 평균 2,000건 이상의 감정이 이뤄져 지난해까지 약 1만300여 건의 감정이 진행됐다. 음주대사체 검사는 에탄올보다 인체에 더 오래 남아있는 에탄올 대사체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를 분석한다. EtG는 에탄올이 최고농도에 이른 후 약 3시간 후에 최고농도에 이른다. 소변 샘플 속 대사체를 검출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개별 화학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가 사용된다. 국과수는 이 분석을 통해 "사고 전 이미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체 분석에서 나온 김호중의 EtS 농도는 소변 1리터당 6.41mg이었고, EtG 농도는 6.83mg으로 알려졌다.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EtS 0.10㎎, EtG 0.50㎎이어서 김호중의 경우는 기준치의 13~6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김호중이 인정했고 국과수 소견이 나왔지만, 수사기관이 넘어야 할 난관은 지금부터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섰는지(도로교통법) △운전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특가법)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사고를 낸 뒤 마신 술이 반영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대사체 분석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수치를 명확히 특정해, 그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호중이 사고 이후 마신 맥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가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단속의 한계 지점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김호중 사건과 관련,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의도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