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중범죄다…'최대 5년 징역형' 처벌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24 20:20
김지현 기자
미공개 정보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LH방지법' 통과


앞으로 '스토킹'도 중범죄로 다뤄진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4일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약한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반복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피해자 요청 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LH방지 3법'도 처리했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 직원이나 10년 이내 퇴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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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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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