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중범죄다…'최대 5년 징역형' 처벌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24 20:20
김지현 기자
미공개 정보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LH방지법' 통과


앞으로 '스토킹'도 중범죄로 다뤄진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4일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약한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의 2, 3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반복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피해자 요청 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LH방지 3법'도 처리했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 직원이나 10년 이내 퇴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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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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