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손봉기·천대엽 '3인 압축'

입력
2021.03.22 17:06
10면
최나실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와 현직 법관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3명이 최종 낙점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4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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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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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100분 장광설… 바이든 12번 때리고 분열 조장한 트럼프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선언으로 시작해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The golden age of America has only just begun)”는 자찬으로 끝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 과시와 전임자 힐난,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연설 시간은 무려 1시간 39분 31초.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1964년 이래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가장 길었다. 종전 최장 시간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으로, 1시간 28분 49초였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첫 의회 연설에선 1시간 10초로 끝냈다. 미국 CNN방송은 “1기 행정부 자신을 포함해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오랜 시간 연설했다”고 꼬집었다. 기나긴 연설은 대부분 ‘업적’ 자랑으로 채웠다. 트럼프는 취임 후 6주간 행정명령 100개·행정조치 400개에 서명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며 으스댔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저항하면 해고하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트럼프의 장광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다. 연설 시작 8분 즈음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처음 언급된 뒤 환경 보호, 인플레이션, 일자리, 반도체법, 발전소, 농업,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제를 막론하고 최소 12차례 거론됐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향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모든 문제를 바이든 책임으로 돌렸다. 심지어 달걀값 폭등마저 바이든을 탓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 책임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트럼프로 인해 미국 의회는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연설 내내 기립박수를 보내고 “USA”(미국)를 연호했다. 하지만 반대편 민주당 의원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항의했다. ‘거짓’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일론) 머스크가 훔쳤다’ 등이 적힌 둥근 손팻말도 들어 올렸다. 트럼프에게 야유하고 큰 소리로 항의하던 앨 그린 하원의원은 결국 퇴장당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차별 정책에 저항하는 의미로 분홍색 옷을 맞춰 입었다. 질 토쿠다 하원의원은 옷에 미국 헌법 문구도 새겼다. 몇몇 남성 의원은 ‘여기에 왕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왔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의미로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거나, 노란색 블라우스와 파란색 재킷을 입은 의원도 있었다. 트럼프도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넥타이 대신 언뜻 보라색으로 비치는 빨간색과 파란색 체크무늬 넥타이를 선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빨간색·파란색의 조합은 양당제에 대한 존중을 담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통합 메시지는커녕 바이든과 민주당을 향해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WP는 “트럼프의 연설은 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체크무늬 넥타이가 단지 넥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촌평했다.
MWC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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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마트폰 두 번 접고, 노트북 화면 뒤로 접고... MWC 보는 재미 키운 제품 셋
해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제품의 새로운 형태(폼 팩터)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올해 MWC 2025에서는 ①'최초의 3단 폴더블(접는) 스마트폰'으로 명성을 높인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모습을 드러냈다. ②노트북 제조사 레노버는 연초 'CES 2025'에서 상용 롤러블 노트북을 공개한 데 이어 접힌 화면을 펼치면 화면이 길어지는 노트북을 꺼내놓았다. ③삼성디스플레이의 접히는 휴대용 게임기와 접으면 손가방이 되는 디스플레이도 관심을 모았다. 화웨이는 3∼6일(현지시간) 열리고 있는 'MWC 2025' 전시장에 두 번 접히는 3단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내 보였다. 중국에서 2024년 9월 출시된 이후 세계 최초의 상용 3단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큰 관심을 끈 제품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철저히 중국 내수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 제품만은 예외로 2월 해외에 전격 출시를 알렸다. 그만큼 업계의 주목도가 높았다는 방증이다. 3단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도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형태 자체는 수년 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콘셉트 제품 전시를 통해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MWC에도 전시장에 3단 스마트폰 형태 시제품을 2종 전시했다. 메이트 XT처럼 안팎으로 한 번씩 접히는 '플렉스 S'와 안쪽으로 2번 접히는 '플렉스 G'가 나란히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 MWC에서 처음 전시한 콘셉트 디스플레이는 '폴리건 폴더블'과 '플렉서블 브리프케이스'다. 폴리건 폴더블은 작은 마름모 형태로 깎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다. 플렉서블 브리프케이스는 펼치면 18.1인치 화면이 되지만 접으면 손가방 형태가 돼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에서 게임용 디스플레이에도 집중하면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시연했다. 접을 수 있는 7.2인치 OLED를 장착한 휴대용 게임기가 닌텐도 스위치에 빗대 '폴더블 스위치'라는 애칭을 받으며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험적 제품을 적극 개발하는 중국 브랜드 레노버도 이번 MWC에서 신형 콘셉트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코드네임 플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노트북은 펼쳤을 때 18.1인치 수직 화면이 나오는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화면을 노트북 덮개 쪽으로 접은 채 들고 다니다가 필요시 펼쳐 위아래로 긴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다. 올해 1월 'CES 2025'에서 선보인 세계 최초 롤러블 노트북과 비슷해 보이지만 접었다 펴는 형태이기에 내구도나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자지구 불안한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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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기관 "하마스 기습 허용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 네타냐후 공개 저격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정보 분석 실패가 자국민 약 1,200명을 희생시킨 참사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하마스 기습을 허용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공개 저격'이었다. 정보기관의 국가 지도자 또는 정부 비판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표출로 해석된다. 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이날 10·7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중 기밀이 아닌 부분을 추린 8쪽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지난달 27일 군의 대응 실패 책임을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정부 기관의 또 다른 '참회록'이다. 신베트의 '정보 실패'는 총체적이었다. 신베트는 하마스 기습 전날인 2023년 10월 6일 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휴대폰 통신사 동시 접속 45건이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2022년 10월, 2023년 4월) 유사 상황이 있었지만,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였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습격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이뤄졌다. 인적 정보(휴민트)망이 장기간 무력화돼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었고, 하마스의 구체적 공격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은 "신베트는 상대(하마스)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학살'을 막지 못한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신베트가 '단순 정보 실패'를 넘어, 네타냐후 정부 책임을 물은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하마스 성장·공격의 핵심 원인은 하마스 강화를 허용한 정책"이라고 적시했다. 그간 이스라엘 안팎에선 "정치생명 연장을 꾀하는 네타냐후가 국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하마스 세력 강화'를 묵인하는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신베트도 동일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신베트가 △카타르의 대(對)하마스 군사 자금 지원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처우 악화 문제 △2023년 이스라엘 내 광범위한 사회 불안 등을 '하마스 강화' 사례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네타냐후에 대한 직격탄이나 마찬가지다. 3개 사례 모두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수명 연장을 위해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신베트의 '정부 실책 지적'은 네타냐후가 시민사회의 독립 조사 요구를 줄곧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책임론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의 소규모 조사만 허용했는데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에도 네타냐후의 반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신베트 보고서와 관련한 TOI의 논평 요구에 침묵했다. 측근 인사들도 "신베트가 괜히 총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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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로 몰린 젤렌스키, 결국 트럼프에 백기... 침략국 러시아만 '흐뭇'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이견 없이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방안이 빠진 광물 협정을 한사코 거부하며 '수정'을 요구하던 젤렌스키는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트럼프의 초강경 카드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노력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러시아는 크게 환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골칫거리인 이란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이란 간 중재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협상을 계기로 밀착하기 시작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향후 더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가 광물 협상 수용 의사를 표명한 건 4일 오후(현지시간)다. 그는 엑스(X)에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광물 협정 관련 이견을 노출하며 파국을 맞은 데 대해서도 "예상했던 대로 만남이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다.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에 대한 공개 사과였다. 젤렌스키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방공망 등 운영이 힘들어진다. 러시아 영토 공격에 활용되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도 쓸 수 없다. 러시아군 위치 등 미국이 제공해 온 정보 자산의 단절도 문제다. 젤렌스키가 '공중·해상에서의 공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은 그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도 집중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치켜세웠고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거듭 밝혔다. '우크라이나 기준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 수송을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지시가 실행되자마자 바짝 엎드린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에선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종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X에 "유럽 파트너들로부터 대체 무기를 구매·제공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올렉산드르 메레즈크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도 "그(트럼프)가 우리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 같다. 지금 원조를 중단하는 건 푸틴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노를 표했다. 벼랑 끝에 선 우크라이나를 보며 러시아는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평화적 수단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겸손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종전 협상을 매개로 적대 관계를 풀기로 약속한 미러의 관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미국·이란 간 핵 관련 소통을 중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12일 푸틴과 통화하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푸틴은 미국과 이란의 소통에 도움을 주는 데 동의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유 금지'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對)이란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