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속도낸다

입력: 2021.03.22 15:03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환경훼손 논란 등 막바지 진통 예상

제주도가 8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오등동·중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막바지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청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공원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와 '제주시 동부공원(오등봉)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안'에 대해 각각 조건부 의결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2개안 모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이다.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로 제주시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사업이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에 토지보상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막바지 진통도 예상된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올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20만3,954㎡로 174명이 소유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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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