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대(對)중국 ‘알래스카 담판’을 이틀 앞두고 북한 핵 문제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중 회담장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미국이 콕 집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전략의 일부는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ㆍ관여(대화)로 주도하는 것”이라며 파트너 중에는 때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심 동맹국이자 첫 순방지인 일본과 한국에서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북한의 위협도 그 일부라며 “분명히 이것(북한 위협)은 중국과의 논의 때도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과 함께 미중 간 협력 의제 중 하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 위주의 ‘북한’과 핵 확산 방지 차원의 ‘북핵’ 등 투 트랙으로 구성될 공산이 큰데 인권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18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양국 회담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할 듯하다. 중국의 북한의 뒷배 노릇을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게 미국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이다.
미중 회담은 새 대북 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정부의 막바지 수순이다. 서로 대북 기조가 다른 한일 등 역내 동맹과의 조율을 거친 뒤 중국과 협의해 대북 구상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순방을 거쳐 중국과 마주앉는 블링컨 장관 동선이 이를 방증한다.
대북 접촉 시도 사실을 언론에 미리 흘리고 국무ㆍ국방장관 한일 순방 시기에 맞춰 백악관이 이를 공개한 것도 이런 플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곧 입장이 정리되고 협상이 가능해질 테니 도발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사키 대변인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 시험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도 마찬가지 심산에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담판은 대립 구도다. 17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측 참석자들이 미국 추에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이뤄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ㆍ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중국 측 구상을 잘 아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철회를 원하는 조치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등에 대한 판매 규제 △중국 공산당원과 유학생, 관영 매체 기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신문의 전언이다.
아울러 중국 측이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과거 ‘전략 대화’ 형태로 복원해 정례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4월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는 방안을 제안할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두 달 만에 열리는 알래스카 담판은 바이든 정부 첫 미중 고위급 대면회담이다.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국 측 대표로 각각 나선다. 미국이 공동 성명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무역, 기술, 인권,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대중 압박에 나설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