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결국 특검으로 간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ㆍ비속의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른다. 유불리를 따지던 여야가 16일 이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정조사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안했다.
애초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등 한계를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여야가 이날 특검과 전수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향후 각론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 범위까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 삼겠다는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개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모처럼 큰 틀에서 뜻을 모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속내는 달랐다. 조사 대상을 야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당장 여권에 쏠려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로 풀이된다. 야당도 “도둑이 제 발 저려 피한다”는 여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동산 이슈를 다음 달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기 위해 여당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특검과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도 여파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LH 사태가 터진 이후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예상처럼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야당 인사들에게서 부동산 비리 의혹이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대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