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실사용 아닌 땅 사면 '최소 정직' 징계받는다

입력
2021.03.15 16:20
4면
신은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실사용 용도가 아닌 땅을 구입하면 '최소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LH 내부 규정을 이달 중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입법을 하기 전까지 우선 내규로 LH 임직원들의 부정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사용 외 토지를 거래한 임직원에겐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는 조항을 LH 내규에 추가한다'는 방안이 같은 회의에 보고됐다. LH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실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포괄적 토지 거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이에 치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토지 보유 금지를 법으로 못박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의 소송 등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인 LH 인사 규정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작심하면 내규 변경은 이달 안에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LH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검토되는 징계 수위는 '감봉 이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 유출 행위만을 제재하는 LH 규정은 없었다"며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리ㆍ감시하면 임직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LH 해체 수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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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6일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을 전날(25일) 접촉해 한일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추도식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뒤늦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이어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왔음에도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도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 설명과 별개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일관계 핵심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한일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자 당초 역사문제와 미래협력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겠다는 '그랜드바겐' 방식이 아닌, '투트랙'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강 차관 역시 "일부 추도식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협력은 미래협력대로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도식 불참 이후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관철시키보단 관계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주는 대신, 매년 조선인 등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추도식의 성격을 희생자 추모보단 '감사' '기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처럼 포장했고, 일본 정부대표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으로 결정했다.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들이 '강제노역 덕분에 이뤄진 유산 등재'라는 취지의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 정중히 소통했는데 불참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유감 표명'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날 오전 이탈리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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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예고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일찌감치 열었다. 내각 인선을 끝내자마자 곧장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1차 표적이 된 중국·멕시코·캐나다는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마약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을 이들이 방치했다는 게 ‘관세 폭격 예고’의 명분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나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별도 글로 공표했다. 대(對)중국 관세 시행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고된 일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전 당시에도, 재집권 시 취임과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정 요건 충족 때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꼬투리였다. 멕시코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생산 기지 중 한 곳이다. 중국산 제품을 향한 경계심은 아예 60%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타깃이 된 세 나라는 미국의 3대 수입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5,363억 달러(약 751조 원)로 1위다. 이어 △멕시코가 4,548억 달러(약 637조 원) △캐나다가 4,366억 달러(약 611조 원)로 각각 2, 3위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미국 수입액의 42%가 이들 3개국 몫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당선자가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관세는 대선 공약과 별개다. 지금껏 공개 거론된 내용은 △중국 수입품 대상 60% 관세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상 100~200%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정도였다. 목적도 다르다. 통상 관세 부과의 핵심 목표는 자국 제조업과 노동자 일자리 보호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마약, 특히 펜타닐 및 모든 불법(입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라고, 중국을 상대로는 “펜타닐 등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고선 이행하지 않은 그들이 (소극적 대응을) 중단할 때까지”라고 관세 부과 기간을 각각 못 박았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15일 미국 폭스뉴스 기고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 달성에 유용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 적자 완화뿐 아니라, 다목적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새 관세는 기존 무역협정에 구애되지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와의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2020년 발효된 이 협정의 재검토 시점은 2026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현실에 비춰, 한국 역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 중 한국 부담금) 증액 요구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쳤다.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관계는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자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국 멕시코대사를 지낸 아르투로 사루칸은 SNS 엑스(X)에 “이번 조치는 북미 국가들 간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장도 동요했다. 26일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한때 0.7% 급등한 반면,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각각 3,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한때 0.4%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세를 채비하고 있다. 브라이언 샤츠 연방 상원의원(하와이)은 SNS에 “트럼프 관세는 물건값을 올릴 게 뻔하다. 공화당은 당신이 지불한 돈을 다국적 기업 감세에 사용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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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진 '당원게시판' 논란, 해법은?..."韓, 성의 있는 해명부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쟁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가십거리' 정도로 보였던 논란은 어느새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이 사실상 소멸한 가운데, 당이 빨리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한동훈 대표의 명쾌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만에 하나 가족이 연관돼 있다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한 모습 등을 거론하며 "당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께 건강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 같은 잣대로 한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 성향의 영남 지역 의원은 "한 대표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당원들 문자가 많이 온다"며 "'당원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 측의 법률적 대응이 상황을 외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논란이 제기된 후 20여 일 동안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068개의 게시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찮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관망 중인 한 초선 의원은 "가족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며 "변죽만 울려서 상황이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한계는 이런 주장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위한 공세로 받아들인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셈이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내년 전당대회까지 포함해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이상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 자체가 '자해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허덕이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게 중요한가"라며 "지금 확전을 시키는 게 의원들 입이지 않나. 그렇게들 할 일이 없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너무 창피하다"며 "한 대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방을 할 때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자기 가족이 관련돼 있다면 해명을 해야 한다. 위법성 문제로 숨을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가 인정을 한다면 그걸 빌미로 친윤계가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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