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15일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언제 환자가 크게 불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정부가 안이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4차 대유행이 머지않았다는 경고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 정부도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특별 방역대책'을,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8~14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33.6명으로,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말에도 하루 400명대를 넘겼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2.5단계(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환자 발생이 집중적인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300명대에서 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비수도권에서도 대형 사업장과 가족·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만 해도 이날 정오 기준으로 누적 환자가 133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4차 대유행 들머리로 봤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정부는 애써 외면한다지만 사실상 4차 대유행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애초 대다수 전문가들이 3, 4월의 4차 대유행을 전망했다"며 "실제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그 초입으로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15일부터 2주간 적용할 방역수칙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예외로 하고,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제한을 해제했다.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도 수용인원을 20%로 제한한다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했다.
이 같은 완화 기조에 대해 정부는 "타 업종 및 지역 간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방역의 문턱을 낮춘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방역 완화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엄중식 교수는 "지역사회 내 확진자 수를 줄이지 못하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전후의 집단감염 발생 위험 등이 되레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환자 발생을 줄이려는 백신 접종 목적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용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와중에 집단감염이 발생, 요양원 이용자와 직원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도 방역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 수도권에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확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해 무료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중이용 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4차 유행의 불씨를 차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