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쿼드(Quad)’ 첫 정상회의가 12일(현지시간) 열렸다.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등 쿼드 참여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강조하며 중국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기술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쿼드 정상들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첫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강요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민주주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문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쿼드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논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시작된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 주도 쿼드에 중국과 갈등을 빚던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두 차례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미국과 인도 주도의 ‘말라바르 합동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동참하며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 확대 발전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달 18일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 첫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어진 것이다.
4개국 정상은 또 “우리는 인도ㆍ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처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반(反)테러리즘 △양질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해양 영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쿼드 정상회의 결과 4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협력 △기후변화 등에서 실무그룹(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인도ㆍ태평양에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중국 견제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을 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에 인도 등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2년까지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연 10억 도즈(1회 접종분)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자금, 호주는 물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산된 백신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키로 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포위망 구축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사이버 분야와 핵심 기술에서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중국 견제 기조와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루 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부품 공급업체 제재를 추가했고, 지난달 24일에는 반도체ㆍ전기차용 배터리ㆍ희토류ㆍ의약품 등 중국의 무역 무기가 될 수 있는 4대 핵심 부품 공급망 재점검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하프늄’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소프트웨어 사이버 해킹 공격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언급됐다.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라고도 했다. 중국을 겨냥한 정상회의였지만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가 포함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반도 현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17~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ㆍ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 이 기조가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의 원칙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상회의에 미국 측에선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배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미국 주도로 연 첫 다자회의가 중국 견제용 쿼드 정상회의였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그대로 확인시키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