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3명에 세뱃돈 2만원씩 준 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입력
2021.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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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윤미)은 10일 명절을 앞두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세뱃돈 2만원씩을 준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동광양농협 A(61)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뱃돈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 관련성과 무관하게 명백한 기부행위로 보인다"면서도 "금품 제공 시기와 액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공금을 사용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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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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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탄핵 찬성' 못 한 무효표 8명... '샤이 탄핵표' 與 23명 이탈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11명의 무효·기권표가 나왔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이탈표 12명과 비슷한 수치다. 이들 23명이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에 반기를 든 셈이다. 8명의 무효표에는 막판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차마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고 용지에 '가부'를 함께 적거나 큰 점(●)을 그려 넣는 식으로 의중을 드러냈다. '가 또는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적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아예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기권표는 3명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투표에 참여했거나,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추가로 5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이들 12명에 무효표 8명과 기권 3명을 더한 23명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 그간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이른바 '샤이 탄핵 찬성론자'들이 비로소 의사를 드러냈다.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여당이 집단 보이콧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 탄핵을 무산시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 투표를 해달라. 그러나 정 입장이 곤란하면 (차라리)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건 막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우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고요하던 회의장에선 일순간 환호가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했고,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부결을 확신했던 여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회의장을 떠났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도 재개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자는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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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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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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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