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대규모 합동 조사에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으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여전해 수박 겉핥기 식 조사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진정한 발본색원을 위해 LH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맡겨 투기에 들어간 현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임채관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투기에는) 차명거래가 가능한데, 이건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알 수 없다"며 "지금은 직원들이 거래를 했냐 안 했냐를 중심으로 보는데, 해당 지역을 더 넓혀 보면 보상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나 공직 사회 누구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원) 본인이 아니었는데 가족을 동원한 주소지가 확인돼 찾아냈다"며 "이런 건 현재 직원의 거래정보를 통해서만 확인해선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이 이미 이뤄진 위례신도시나 수서신혼희망타운 곳곳에서 공공택지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토지에 대한 원보상 과정에서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 들춰보는 게 투기 의혹을 찾아내는 데 적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조사단에 국토부가 들어간 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인 만큼 국토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 먼저 파악을 해 수습하겠다는 눈초리도 있다"며 "본인이 본인의 식구를 조사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맡겨 엄중히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에선 잔치만 요란할 뿐 제대로 이 부분을 수습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또 이미 보상이 끝난 신도시 지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기 신도시는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지구다. 위례나 과천도 그렇다"며 "보상이 끝났지만 개발이 이뤄지는 신도시로 넓혀야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일부 원주민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선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얘기했었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데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백지화가 지금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LH가 토지주들한테 토지 수용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투기했다는 데 상당히 놀랐다"고 성토했다.
임 의장은 토지 보상액 책정 때 LH 직원들의 땅을 원주민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줬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정평가사가 3명이 선정되는데 이 가운데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갑이자 기준"이라며 "LH 직원에게는 높게 쳐주고 나머지를 원주민들이 쪼개 가져가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