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완료... 검사 선발 속도 낼 듯

입력
2021.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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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몫' 인사위원에 이영주 위촉
'역대 여성 검사장 2호' 이력...유일한 여성위원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고발사건, 대검 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54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인사위 구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공수처장 몫’ 위원이 정해짐에 따라, 공수처 검사 선발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춰지게 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검사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야당에서 지난 5일자로 공수처 인사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셔서 국회 추천위원 네 분이 모두 구성됐다”며 “저는 처장 추천 인사위 위원으로 이영주 교수님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이) 수사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소장은 각급 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여성으로선 역대 두 번째 검사장에 올랐고, 지난해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이후 검사장급 중에서 가장 먼저 사의를 밝힌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써 공수처 인사위(위원 7명)의 구성도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여당은 나기주(55ㆍ22기) 오영중(52ㆍ39기) 변호사를, 야당에선 유일준(55ㆍ21기) 김영종(55ㆍ23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검찰 출신은 여야 추천위원 3명과 이 소장 등 4명이고, 판사 출신은 김 처장과 여 차장, 변호사 출신은 여당 측 위원 1명이다. 여성은 이 소장이 유일하다.

공수처는 이번주 1차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부적 안이 마련되는 즉시 곧바로 검사 면접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총 23명(처장과 차장 제외)이 선발될 예정인데,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했다면서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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