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부부싸움하다 동남아 국적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자수'

입력
2021.03.07 08:50
추종호 기자
말다툼 벌이다가 격분…112 경찰 상황실로 자신의 범행 신고

경북 구미에서 부부싸움 중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30분쯤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A(52)씨가 동남아 국적의 아내 B(32)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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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일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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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자민·공명, 12년 만에 과반 흔들… 위기의 이시바, 혼돈의 일본 정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실시된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여권 과반(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과반 의석 붕괴는 2012년 12월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를 맞은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립정권을 다시 짜야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대폭 늘리며 이시바 정권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부상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자민·공명당은 전체 465석 중 129석을 확보했다. 반면 야권은 152석을 획득했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은 153~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1~35석에 그쳤다. 두 당이 출구조사 예측 중 최대치(254석)를 확보하면 이시바 내각은 일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치(174석)에 그칠 경우 총선 전 의석수(288석)보다 100석 넘게 잃고 연립 정당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권 상실 위기에 처한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자민·공명당 과반 붕괴를 예측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의석수가 크게 줄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자민·공명당 과반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도 "자민·공명당 예상 의석수는 210석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입헌민주당은 활짝 웃었다. 오후 10시 개표 기준 96석을 확보했다. NHK 출구조사에서는 129~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최대치를 차지하면 총선 전 98석에서 93석이나 늘어나게 된다. 입헌민주당이 세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2012년 12월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출구조사 예측대로 자민당이 최소치(153석)를, 입헌민주당이 최대치(191석)를 차지하면 원내 1당이 자민당에서 입헌민주당으로 바뀌게 된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이 2012년 이후 유지된 자민당 1강 시대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민당의 부진은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물러나고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연루 의원 46명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민당 심판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23일 비자금 스캔들로 공천을 배제한 후보 지부(한국 지구당에 해당)에 공천 후보와 같은 액수의 선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스캔들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여권의 패인 요소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사실상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컸다.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사히가 지난 21일 공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39%)는 응답이 6%포인트나 많을 정도로 민심은 최악이었다. 총선 결과 일본 정치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해 단독 과반을 차지하거나 압승이 예상되는 정당이 보이지 않아서다. 입헌민주당이 약진했지만 최대치를 얻는다 해도 단독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일본유신회(NHK 출구조사 결과 28~45석)와 국민민주당(20~33석), 공산당(7~10석)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치면 정권 교체는 가능하나 정치 성향 차이가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합종연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계의 시선은 이시바 총리의 선택에 쏠리게 됐다. 정권 연장을 위한 길을 모색할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 선택해야 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자민당 연립정권에 합류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대에 일찍이 선을 그어 왔다. 자민당 내 총리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이시바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이시바 총리의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관에게 "(이시바 총리가)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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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모든 목표 달성", 하메네이 "과장 말아야"… 보복 공습 후 선 지키는 이스라엘·이란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3차례 연속 보복 공습을 놓고 "공격은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작전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당장 더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군 전사자 추모식에서 "(전날 공습을 통해) 이란의 방어 능력과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벌인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보복 공언을 행동에 옮겼다는 의미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이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의 향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석유 시설 타격'과 같은 강수를 두기 어려웠으리란 의미다. 이번 보복은 이란 군사 시설을 목표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란도 과격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을 과소평가하지도, 과장해서도 안 된다"며 "이란 국민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이르나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 계획은 없다는 의미"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경제난 등으로 국내 정치 환경이 불안정한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슬람 정권(이란)은 물가 상승과 가혹한 통치에 대한 심각한 국내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보복에 대한 모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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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 국감… '위원장' 정청래·최민희만 보였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애초 예고한 대로 이번 국감은 '기승전 김건희'로 끝나는 분위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의 면죄부까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여당 역시 김 여사 의혹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또다시 국감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시작된 국감에 전체 상임위에서 최소 506명(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계 기준)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수(245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증인을 대폭 늘린 영향이 크다. 법사위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8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법사위 일반 증인은 6명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김 여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공천 개입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게 그나마 성과다. 운영위원회도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30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검증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증인 114명을 신청했고 관저 증축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따진 국토교통위원회도 증인 37명을 불렀다. 과거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섰던 정무위원회(39명), 환경노동위원회(24명)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인 수가 줄었다. 야권 주도의 무더기 증인 채택과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국회 직원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도 크게 늘었다. 21대 국회 회기였던 2020~2023년 동행명령은 총 14회 집행됐는데, 올해는 운영위 국감 진행 전인 25일까지 이미 27회로 늘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을 찾으러 나서기도 했다. 국감 첫날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공동대표를 찾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찾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의원들과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막말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논란과 관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씨X, 사람 다 죽이네"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의원들 발언도 논란이 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국악인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비판했고, 양 의원은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당시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다. 상임위원장들의 과도한 발언 시간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후속 질문을 하는 등 수시로 회의에 개입하면서, 발언 시간이 다른 의원의 5배 이상을 넘을 때도 있었다. 국감 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이 진행된 지난 8일 1시간 27분 42초를 발언하면서, 전체 회의시간(6시간 38분 2초)의 22.03%를 차지했다. 다른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22분 4초)의 5.44배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있던 7일 총 2시간 7초를 발언했다. 의원들의 전체 발언 시간(10시간 4분 2초)의 19.89%에 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던 국회가 '진영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국감 현장도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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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파병 폭로하다 위성 정보 출처도 공개... 섣부른 노출 논란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보를 제공한 업체까지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계약할 수 있는 해외 민간업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향후 위성 감시망을 피할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정보 출처가 공개되면 추가 수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의욕이 넘친 국정원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이 언론에 배포한 러시아 지역 북한군 훈련시설 두 곳의 위성사진을 27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구글 어스'를 통해 역추적해봤다. 이 중 우수리스크의 경우 시내에서 8㎞가량 떨어진 시설로 확인됐다. 하바롭스크 훈련시설은 시내에서 약 40㎞ 거리였다. 두 곳의 위성사진 모두 국정원이 민간업체 'AIRBUS(에어버스)'에서 사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사진에 이례적으로 에어버스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의 위성으로 찍은 사진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보 소스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러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기밀해제(strategic declassification)'라는 입장이다. 경각심을 주려고 일부러 노출했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북한과 러시아에 '많은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선 넘는 행동을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정보 탐지력을 단순히 과시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 행동을 못하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북한군의 훈련시설에 더해 자료 출처까지 노출한 만큼, 북한과 러시아가 가만 있을 리 없다. 해당 위성을 피하려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닉 비용'만큼 우리의 '추적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공개한 우수리스크와 하바롭스크 훈련시설 사진을 분석하면 정찰위성의 촬영시점과 궤도를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이 밝힌 촬영시점은 16일인데, 사진 속 그림자 방향을 고려하면 하바롭스크 훈련시설은 오전 11시 30분경, 우수리스크 훈련시설은 오후 12시 30분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각도의 방향을 고려하면 두 지역의 상공을 지나는 에어버스 위성이 어떤 것인지도 특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보 출처나 수집수단은 정보기관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공개는 국정원 스스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성급한 공개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략적 기밀해제를 놓고 해외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앞서 1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전략적 기밀해제는 경쟁자를 약화하고, 동맹을 결집하기 위해 특정 기밀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에 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지오 전 CIA분석관과 마이클 모렐로 전 부국장은 석달 뒤 같은 매체에 "무분별한 기밀해제는 전략적 효과를 떨어뜨리며 정보의 정치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적국이 정보역량을 강화하거나 잘못된 정보 분석으로 기관의 평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