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를 벤치마킹해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행정의 중추도시 면모를 점점 갖춰가고 있다. 내년 7월 출범 10년을 맞는다. 중앙행정기관 44개, 공공기관 24개가 이전했고,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8월 대전에서 이전한다.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 움직임과 맞물려 국토 균형발전에 실질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여물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흡수 효과는 미미한 대신 대전과 충청의 ‘블랙홀’로 불리며 비판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부동산 가격은 미완에 그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앞길을 더욱 험난하게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수도권에서 기관들이 더 와야 하고 인구도 유입돼야 하는데, 세종시의 높은 집값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뛰고 있는 이 시장을 지난달 26일 만났다.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수도권의 기관과 인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로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위치한 세종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택지를 만들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부에서도 세종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집값은 국회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뛴다. 작년 7월 정치권에서 국회를 포함한 천도론이 나왔고, 지난해 세종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수직상승(45%) 했다. 전셋값도 60% 이상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도 2개월간 8%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상승률(2.7%)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집을 지어도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한다. 대전, 충청권 반발이 심하다.
“신도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 문제는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그 문제로 갈등하기보단 충청권 전체 입장에서 수도권 인구 유인, 기업과 기관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협력은 늘리고 경쟁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북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도시 간 특급열차(ITX) 세종역을 포함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대전에 있던 중기부의 세종 이전 결정으로 대전 반발이 심하다.
“산림·조달·특허청 등 청 단위 기관은 대전에 모으되, 부처는 세종에 옮겨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 행정효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도 기상청 등 수도권에 있는 청 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검토를 지시했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중앙정부에 대전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세종시도 대전에 힘을 보탤 것이다.”
-중기부 공무원들이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다는 비판이 있다.
“특별공급 아파트 때문에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수적 현상이다. 결정된 대로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겨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 있는 부분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뛰고 있다. 세종시 입장에서 국회 분원이 꼭 필요한가.
“중앙 행정기관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지만, 여기 공무원들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하듯 서울로 출장을 간다. 예산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 국가정책 품질 저하 논란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행정비효율 해소, 국정운영 효율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종의사당 설립은 필요하다.”
-여당이 행정수도TF를 구성했고, 연내 구체적인 국회 이전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은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도 구성됐는데,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을 담은 계획안도 마련한 상태다. 조만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내부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이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특히 충청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건립 당위성이 확산했다. 지난해 여야가 설계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 마련 후 사업 추진’ 단서를 달았다. 국회 공청회가 열렸는데, 찬성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상반기 중에 국회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세종으로 와야 하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 위원회들의 카운터파트가 정부 부처이고, 그들이 모두 세종에 내려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외치에 해당하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통해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