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쟁점들이 있어 대면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로널드레이건 공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SMA의 경우 2019년 분담금(1조 389억 원)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9차 회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힌 뒤 3월 중 합의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사는 5일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9차 회의를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협상이다.
정 대사는 “세부적인 SMA 협정을 5년 단위 또는 3년 단위로 맺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용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해나가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협정 기간의 경우 기존 잠정 합의안의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에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CNN은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 월스트리트저널은 ‘5년짜리 협정 체결’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한미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SMA 갱신 문제와 관련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