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오늘 삼일절 102주년

입력
2021.03.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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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망언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는 3·1절이 오늘로 102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만세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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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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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모인 날 北 "자위력 행사할 것" 트집 잡기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 모인 26일 북한은 우리 군의 정당한 상공·해상 정찰행위를 비판하며 도발의 트집을 잡았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다. 위성발사를 위한 러시아 전문가들도 대거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 공군의 공중 정찰과 한국 해군·해양경찰의 기동 순찰로 자위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최고 군사지도부는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열었다. 이어 말로 위협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시작되는 26일에 맞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담화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각종 임박 징후가 포착된 데 이어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엔진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보다는 러시아 기술에 대한 평가를 낮출 것"이라며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들이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발사의 성공을 위해 (북한에) 깐깐한 조건 충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의 발사시점으로는 28일이 꼽힌다. 이틀간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 날이다. 양 교수는 “중국이 난처하지 않도록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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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에 근로소득은 하락... 중산층 가구 20%는 '적자' 살림
올해 1분기 중산층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고물가·고금리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지만, 정작 근로소득은 뒷걸음질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26.8%다. 적자 가구는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큰 가구를 뜻한다.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했다. 소득 기준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 적자 비율은 1년 전(16%)에 비해 2.2%포인트 뛴 18.2%였다. 직전 분기(14.8%)에 비하면 3.4%포인트나 늘었다. 소위 상류층으로 꼽히는 상위 20% 5분위 가구도 1년 만에 적자 가구 비율이 8.8%에서 9.4%로 0.6%포인트 커진 반면, 하위 20% 1분위 가구는 62.3%에서 60.3%로 2%포인트 줄었다. 3분위 가구는 1.1%포인트 감소한 17.1%, 2분위 가구 0.9%포인트 증가한 28.9%로 엇갈렸다. 통계청은 중산층에 근로자 비중이 높은 만큼 근로소득이 줄어든 영향을 더 받아 적자폭 확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계소득의 65%에 달하는 근로소득은 1분기 전년 대비 가구당 월평균 1.1% 감소한 32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실적 부진에 상여금 등이 줄어든 탓이다. 더욱이 고공행진하는 물가, 떨어지지 않는 금리에 써야 할 돈은 많아졌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5% 증가한 398만4,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이자비용(11.2%) 등이 크게 뛰면서 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자체는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지만, 3%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2017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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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이뤄진 대학 입시 준비에 적극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 "증원이 이뤄진 대학에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남은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를 향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의료개혁 추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안심 진료ㆍ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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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냐...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것"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쟁점이 된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