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실직 대학생·법인택시 기사도 4차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1.02.28 16:38
이성택 기자


이르면 3월 중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일부 대학생 등이 포함된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했다”며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대략 200만명 추가된 것 같다”며 “거듭, 거듭 재정 당국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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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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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불복하고 집단행동 이어가겠다는 의사들
16일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인용 결정을 기대했던 의사 사회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조짐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복귀 거부 대오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의사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정부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계획이 이달 말 확정 공시되기 전에 대법원 인용 결정을 기대한다는 의미이지만, 통상 재항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달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들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근무시간 재조정’을 심도 있게 상의했다"며 추가적인 휴진이나 진료시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단체는 이달 3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면 일주일간 휴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정진행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의료 현실을 모르는 법조계가 의료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며 "회의록조차 없는 졸속 추진을 사법부가 제동 걸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이탈과 전문의 멸종 선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사계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조성된 의료공백 상황을 무기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장기 휴진을 감행할 경우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공통 목표를 내세워 의사들이 개원의까지 망라한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원의를 주축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단 "총파업은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1만 명에 달하는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으로 복귀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 3개월을 맞는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야 내년 초 치러질 전문의 시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 철회 여부를 논의할 만한 구심점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니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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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 권한", 이원석 "가시밭길"... 장관·총장의 '언중유골' 배틀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긴 침묵'으로 속상함을 넌지시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통의 바다"와 "가시밭길"을 언급하며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싱(의견을 듣지 않음)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발언에서 "(총장이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과 27기인 이 총장의 '상하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침묵하며 인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열 기수 선배인 박 장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다. 박 장관은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다는 것이냐"며 용산 개입설도 일축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수사를 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소위 '한 성격 하는' 선배였다"며 "한참 어린 후배가 인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기분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총장이 제 명을 어겼다"(추미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윤석열)라는 말로 대표되는 2020년 '추-윤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에 대해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제청권은 장관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 '총장 패싱 논란'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유난히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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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범람, 대마 합법화... 한국인 타깃 '동남아 마약범죄' 주의보
최근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남아 여행 경계령이 내려졌다. 감염병 사태 기간 잠시 주춤했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 한국인은 잦은 범죄 타깃이었다. '셋업(Set up·함정)' 범죄 천국인 필리핀에 이어 요즘엔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관광객 A(34)씨도 범죄 피해자였다.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채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 도박 등 유흥문화가 발달한 동남아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부터 한국인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총기가 범람한 필리핀은 성매매 등을 미끼로 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린 후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한국인 상대 셋업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을 떨쳤다. 최근엔 태국이 위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마약이 문제다. 과거에도 2015년과 2019년 각각 파타야, 라용에서 한국인 남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합법화했다. 부작용은 금세 나타나 외국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타야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 내 대마 카페에서 대마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A씨도 마약 범죄의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범인들은 A씨 어머니에게 몸값(1억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아들이 불법 마약을 버려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동남아 나라들도 마약범죄 안전지대는 아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박왕열은 이곳을 거점 삼아 전 세계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에 등극한 인물이었다. 동남아 마약범죄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여름휴가로 태국 여행을 생각했는데, 계획을 바꿀까 한다"며 "비단 영화 속 사건만이 아니라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가) 납치된 클럽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라며 "이곳에서 남이 주는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대사관들은 한국인 관광객과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태국대사관 측은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초 그림 또는 캐너비스, 마리화나 등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대마 전문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했고, 주필리핀대사관 역시 지난해 '마약 범죄 연루 피해 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마약 운반책으로 꾀는 국제마약조직의 수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실종이 의심되면 즉각 현지 대사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 경찰은 통상 연락두절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사건을 접수하는데, 연고자가 주재국 경찰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한국 관할 경찰서에 우선 신고한 후 재외공관에 실종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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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노력 회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시시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침공을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가자지구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해법으로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의 라파 국경검문소 장악 이후 가자지구 구호 차질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하마스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는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이집트와 카타르의 형제들이 최근 제안한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미국에도 전달됐다"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라파 교차로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침략하는 방식으로 제안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슬람협력기구(OIC)와 함께 연 특별정상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서 AL과 OIC 회원국 지도자들은 가자지구를 무차별 공습하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날 의장을 맡은 바레인의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