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 356명... 주말 검사수 감소에 400명대 이하로

입력
2021.02.28 10:13
김진주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5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총 2만322명이 응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2만22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30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334명은 지역사회 발생이다. 서울(117명)‧경기(139명)‧인천(13명) 등 수도권에서만 269명이 발생했다. 이 중 41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 광주에서 14명, 충북에서 10명, 전북에서 7명, 세종에서 6명, 대구와 울산에서 각 5명, 부산과 충남에서 각 4명, 경북에서 3명, 경남에서 2명, 대전과 제주에서 각 1명이 발생했다. 전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사례는 22명으로 이 중 19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9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완치를 의미하는 격리해제는 364명 증가해 누적 8만697명으로 늘었고, 8명이 추가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1,603명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줄어 135명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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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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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이스라엘과 단교"... 이 "비열한 괴물 하마스 편 기억할 것"
콜롬비아가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보고타 볼리바르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의 날 행진 및 집회에서 "2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며 "팔레스타인이 죽으면 인류가 죽는 것과 같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이후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한 국가가 됐다. 좌파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가자지구 무력 충돌과 관련해 '반(反)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10월엔 이스라엘을 독일 나치에 비유했고, 2월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얻으려 구호트럭에 몰려든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발포에 죽거나 다치자 "홀로코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이 제작한 전투기와 기관총 등을 통해 자국 반군 및 마약 카르텔 등에 맞서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페트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역사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아기를 불태우고, 어린이를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괴물(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칭)의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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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서 진통제 등급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길 트는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50년 넘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되던 마리화나(대마)가 조만간 진통제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차원 합법화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약단속국(DEA)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이날 백악관에 제출했다. 법무부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몇 달 뒤 확정된다. 현재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류 등급 5단계 중 헤로인, 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중독·남용 위험이 가장 큰 1등급은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절차가 완료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이나 케타민 같은 진통제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더불어 3등급으로 묶이게 된다. 마리화나 등급 재분류는 현실 반영 성격이다. 마리화나가 1급 약물로 규제돼 온 것은 1970년부터다. 이후 마리화나가 남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은 아닌 데다, 통증 완화 등 의료 관련 효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됐다. 이에 현재 미국 38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상태다.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승인했다. 등급 하향이 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1등급보다 약하다. 최대 수혜자는 판매 업체다. 세금 혜택이 늘고,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 제한도 줄어든다. 산업이 성장하리라는 기대감에 이날 증시에서 크로노스, 틸레이, 캐노피그로스 등 상장사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당국에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2022년 10월이다. 보건복지부(HHS)가 지난해 8월 DEA에 조정을 권고했고, 최근 DEA가 이를 승인했다. 여론은 합법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95년만 해도 25%에 머물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미국인 비중이 지난해 70%까지 높아졌다. 제프리스 투자은행그룹 분석가 오언 베넷은 로이터에 이번 재분류가 5년 내 완전한 연방 합법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흑인과 라틴계 공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기준으로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비슷했는데도 체포된 사람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한 흑인이 39%에 달했다. 마리화나가 라틴계 이민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 탓에 인종차별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AFP가 전했다. 청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마리화나 자유화에 찬성하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종 및 형사 사법 불평등을 개선하려 노력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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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도 휴진도 최선두에… ‘공공성’ 잊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예고했던 대로 1일 사직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로 활동한 방재승(신경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로, 모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다. 비대위원장인 방 교수만 해도 외래진료 예약 환자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임시 휴진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선 교수 약 500명 중 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율이 낮아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외래진료 일정이 갑자기 밀리고 검사가 취소되는 등 환자 피해가 없진 않았다. 진료실을 비운 의사들은 당일 서울대병원 본원 어린이병원 강당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그러나 발제자 대다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이었고, 강연과 토론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다. 온라인 생중계로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였는데도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까지 서슴없이 오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것 같다”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정부가 주술적 목적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는 음모론도 언급됐다. 심포지엄보다는 성토대회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환자 및 소비자단체도 초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지만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행사를 지켜본 환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상화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을 알리는 데만 치중한 것 같다”며 “환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대가 지닌 상징성과 영향력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날 연세대(세브란스병원)와 국립경상대(진주·창원 경상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기관별로 2.5~35%가량 휴진에 동참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특히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는 법인화됐으나 국민 혈세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5,7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7.8%를 차지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집단 휴진은 물론이고 집단 사직도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전 병원을 떠난다면 무단결근이라 학교 및 병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징계도 가능하다. 서울대 이과계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이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건 전국 1등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책무를 내팽개치고 의사 집단 이익만 좇는다면 국민이 혈세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금 ‘교수 집단행동’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 집단 사직 결의도 다른 의대보다 빨랐고, 20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 초기 집행부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직이나 휴진을 결의하면, 곧이어 공동 비대위와 다른 의대들이 사직·휴진에 가세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서울대 의대 정원은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분 방침 때문에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5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46.2%)로 전공의 노동력 착취 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수들이 반성은커녕 사직과 휴진으로 정부와 환자를 겁주는 행위는 특권의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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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윤석열 정부 기후정치 퇴행... 변화 마중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자는 기후문제 전문가이다. 변호사인 그는 정계 입문 전부터 녹색법률센터와 기후솔루션, 플랜 1.5와 같은 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가 대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변호를 맡으면서다. 국내 첫 기후변화소송을 주도한 그에 대한 관심이 민주당의 러브콜로 이어졌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기후와 환경 정책이 퇴행했다"면서 "기후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후 전문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을 평가한다면. "집권 2년간 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후·환경 정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탓에 온실가스 감축 등 시급한 문제들을 모두 현 정부 이후로 미뤄놨다. 기후대응 이행 수단도 재생에너지나 신기술 육성보다는 원자력발전(원전) 확대 일변도다. 문제는 원전 확대까지 10~15년 걸린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산업시대적 인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기후문제를 꺼냈다.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다는 얘기 같다.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후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존 정부 정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의식이 엿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기후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나. "2050 탄소중립 법제화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후속 입법이 진전되지 못해 관심도 줄었다. 여기에 많은 환경 정책 역시 실질적 변화 없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들은 기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둔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가. "기후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실질적 정책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기후환경 단체와 연결하는 허브(hub) 역할도 생각하고 있다." -당 내부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자.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룹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개딸'이 쓰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거에는 정치가 장막 뒤에서 이뤄졌다면, 지금은 공론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그룹을 개딸 정치라고 칭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의견을 개진하는 당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이란 당직을 맡았는데. "당내 디지털 소통 및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 온라인상의 당원과 시민의 의견을 당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