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끔, 희망을 맞다

입력
2021.02.27 04:30
홍인기 기자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 26일 서울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요양병원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1만6,813명의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완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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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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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국경서 이스라엘-이집트 교전… 이집트군 1명 사망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교전이 벌어져 이집트 군인 1명이 숨졌다.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날 라파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집트군 간 총격 사건으로 이집트 병사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쳤다. 총격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집트군도 라파 국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국경수비대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집트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라파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순교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지난 7일 탱크 등을 동원해 라파 국경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국경 검문소 장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에 일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관련 치안 문제를 두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석방 협상에도 중재국으로 관여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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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창 떠나자마자 위성 발사 버튼 누른 김정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 예고 20여 시간 만에 쏘아 올렸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0시 56분경 "서해 남쪽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남향으로 발사된 점을 고려해 정찰위성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쏘아올린 지 6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27일부터 6월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지난해 3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모두 예고기간 첫날 혹은 그 직전에 이뤄졌다. 5월 1차, 8월 2차 시도 땐 예고 기간 첫날 오전과 새벽에 위성을 실은 운반 로켓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의미를 담아 발사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이다. 그동안 한미 당국에서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에서 위성 발사 정황을 꾸준히 포착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합참은 "북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을 탐지했다"며 실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도 발사체가 비행 도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을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결속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날짜를 택한 것"이라며 "특히 외교적으로 북중러 연대의 한 축인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 북한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일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3국 결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6월 말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을 상반기 군사분야 성과로 내세워 김 위원장의 치적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외교 이벤트를 발판 삼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F-35A·F-15K·KF-16·FA-50 등 전투기 약 20여 대가 참가한 공격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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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2라운드…네이버는 조심조심, 라인야후는 발등의 불
'라인야후 사태'가 2라운드를 맞았다. 한일 양국 정상이 갈등 진화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조용한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7월 1일까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라인야후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조정 여부를 놓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시장 원리와 기업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롭게 결단해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일부 내놓고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AI)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라인야후는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한 합작 조인트벤처 A홀딩스가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자금 사정상 네이버가 가진 A홀딩스 지분 전량(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0조 원대로 추산)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네이버도 사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한 번에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건 부담인 만큼 일부를 팔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변수는 양국의 여론이다. 국내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등 '반일(反日) 공세'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협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소프트뱅크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거세져 일본 이용자들이 이탈하면 라인의 사업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라인야후는 일본에 있는 회사"라며 "지분 관계가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얽혀 있는 사안인데 '한국 기술을 강탈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일본 측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방향과 회사 이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안이 네이버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보고 매각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라인야후가 설 땅이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7월 1일까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로 행정지도를 받는 등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기업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서로 이익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려 결론을 못 내면 라인야후가 식물기업처럼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낀 라인야후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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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하 전세대출자, 고물가에 금리 타격까지 '이중고'
고물가로 인해 가계 소비증가율이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세 이하 연령층 중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고물가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은 2021, 2022년 중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이 기간 소비증가율(2020년 말 대비)을 4%포인트 내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8%, 연율로 계산하면 3.8%다. 2010년대 평균(연율 1.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것도 소비증가율을 1%포인트가량 추가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2021년부터 2년간 소비증가율은 9.4%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고물가가 아니었다면 소비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을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펜트업(억눌렀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남)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고물가가 강타 안 했으면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회복했을 것으로 본다"고 첨언했다. 연구팀은 물가 상승이 가계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먼저 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소비바스켓)을 감안해 실효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는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소득 수준은 낮을수록 고물가를 더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료품 등 필수재 구입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물가 상승기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서비스보다 재화(상품)의 기여도(56%)가 더 높아, 재화 소비가 많은 가계일수록 물가 부담이 크고 소비 둔화 정도가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연구팀은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이들 (물가) 취약층의 부담은 상당폭 완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고,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기 동안 정부가 지급액을 대폭 늘렸다. 자산 가격 변동이 가계 소비에 미친 영향을 보면, 많은 가계에서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고령층은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격에 손해를 보는 대신 저축성 예금의 이자가 오르면서 이득을 봤다. 또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저연령층은 부채 가치가 하락해 이득을 봤지만 이자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보유한 저연령층처럼 자산(전세 보증금) 가치도 하락하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