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쓰려거든 돈 내!" 호주, 구글·페북 겨냥 첫 규제 입법

입력
2021.02.25 18:30
14면
권경성 기자
미디어·플랫폼 협상 실패 때 강제 조정
세계 최초… 캐나다ㆍ영국 등 뒤따를 듯
IT공룡들, 콘텐츠 확보에 거금 투자 계획

뉴스를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은 반드시 언론사에 돈을 내게끔 의무화하는 규제법을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이 표적이다. 콘텐츠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이 호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의 사용료 협상을 촉진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조정위원회를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게끔 강제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입법 전부터 반발이 거셌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줄곧 위협했고 페이스북의 경우 실제 17일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호주 정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 먼저 한발 물러선 건 구글이었다. 17일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소유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해 뉴스포스트, 영국 더타임스ㆍ더선, 호주 뉴스닷컴 등이 뉴스코프 소속이다.

페이스북도 결국 백기를 들어 23일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다. 대신 호주 정부의 양보를 끌어냈다. 법안 수정이다.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의 협상력에 두드러진 격차가 있는지’뿐이던 법 적용 대상 고려 요인에 ‘뉴스 사용료 합의 체결을 통해 플랫폼이 호주 뉴스 산업 지속 가능성에 기여했는지’가 추가됐다. 자율 협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법안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명분은 산업 진흥과 공익 강화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고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회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기업들이) 10년간 광고 수익 등에 상당한 손실을 입어 높은 수준의 기사를 발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첫발을 뗀 만큼 캐나다, 영국 등 유사 입법을 준비 중이던 나라들도 줄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영국 BBC방송은 “뉴스 독자들의 온라인 이동이 지속되면서 기술 기업들이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도 함께 커졌다”고 전했다.

IT 공룡들은 선제 대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24일 WSJ는 페이스북이 향후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 확보에 최소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 이미 ‘뉴스 쇼케이스’에 들어갈 콘텐츠 사용권을 갖기 위해 3년에 걸쳐 같은 금액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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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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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