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인별로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지만, 당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을 보고 받았는지, 누가 보고 받았는지, 보고 이후에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책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보위에서 파악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간 개인 정보 침해 문제 때문에 피해자 동의 없는 사찰 자료 공개가 쉽지 않다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사찰 피해가 의심되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개인 정보 공개 우려가 없어진다.
정보공개 청구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신중해 한다”면서 “민주당의 자료 요청을 받은 국정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를 하는지 지켜본 뒤,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19대(2012~2016년) 국회의원을 지낸 심상정 의원과 박원석 정진후 전 의원이 국정원에 사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