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 아닙니다... 사진으로 보는 '진짜 백신' 수송 작전

입력
2021.02.24 22:00
고영권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24일 국내 첫 출하됐다.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백신 생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하식을 지켜봤다.

이날 출하된 백신 17만명 분(30만 도즈)은 정 총리의 봉인 직후 무진동 수송트럭에 실려 군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안동 공장을 출발했다. 보관 창고가 있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까지 이송되는 동안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 기동대를 비롯해 특공대까지 투입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주부터 민·관·군이 참여한 백신 수송 훈련이 수차례 반복돼 왔지만, 이번 작전이야말로 '진짜' 백신을 이송하는 실전인 만큼 관계자들은 시종 일관 손에 땀을 쥐었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수송된 백신을 포함해 28일까지 생산되는 총 78만명 분의 백신은 전국 보건소 등 1,909곳으로 배송된 뒤 26일 오전 9시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일제히 접종될 예정이다. 1차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 역학조사관, 구급대원 등 총 36만6,959명이다.

한편,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를 통해 26일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도착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 등 감염병전담병원 종사자 5만5,000여명에 접종된다. 이날 긴박했던 '진짜' 백신 수송 작전을 사진으로 엮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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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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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원 앞둔 이재명에 직접 안부 전화... '핫라인' 첫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직통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으로 얼굴을 맞댄 지 9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핫라인'이 처음 가동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뚜렷한 회담 성과가 없어 한풀 꺾였던 두 사람의 대화 물꼬가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수회담 때처럼 먼저 손을 내민 건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민주당은 공개했다. 전날 저녁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낸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입원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염려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2년 전 대선 이후 두 사람이 서로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측 공히 참모를 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는 통화의 경우 양측 참모를 거쳐 성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 이뤄진 첫 통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와의 '핫라인 구축'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한국일보 보도(7일 자 1면 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신뢰 회복이 우선"... 영수회담 막전막후)를 통해 알려졌다. 영수회담 사전 조율에 나섰던 함성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동 의지를 강조하며, 핫라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직접 이 대표와 소통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 요청을 받은 함 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의 직통번호를 직접 전달하고, 이 대표의 직통번호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휴대폰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로 바꾸고 "앞으로 핫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통화는 핫라인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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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학칙 개정 부결' 의대 증원 복병 되나
대학 학칙 개정이 의대 증원 정책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다음 날,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0곳에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 같은 부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면 대학은 반드시 학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생 모집 정지'와 같은 초강수 제재까지 언급하며 단속에 나섰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개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내 반발로 학칙 개정이 보류되는 대학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내년 전형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산대에서는 차정인 총장이 전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교무회의에 요청했다. 강원대는 이날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부산대 부결의 여파로 심의를 5월 중순 이후로 미뤘다.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 중에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학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심했던 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증원 인원(151명)을 배정받아 학내에서 큰 반발이 일었던 충북대는 14일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강원대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 시위까지 했다. 충북대 다음으로 많은 정원을 배분받은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 가천대(각 90명)도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만약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나온다면, 대학에 구속력을 갖는 정부의 결정(증원)과 학내 규범(학칙)이 상충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의정 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효된 여러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와 제주대의 사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대학이 아닌 정부에 있다면서,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칙을 고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교원 등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학은 1차로 총입학정원 5% 이내에서 학생 모집 정지, 2차로 같은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설령 교무회의 등 학내 기구에서 학칙 개정을 반대하더라도, 총장이 결정권자로서 학칙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 차관은 "최종적으로 학칙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결정권자는 총장"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여파가 얼마나 번질지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차 총장이 '학내 반발'과 '행정처분' 사이에서 정부의 학칙 개정 요구를 따를지가 관심사다. 부산대는 아직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차 총장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퇴임할 경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어떤 총장이든 정원 감축까지 거론한 정부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립대는 재단이 증원을 결정하면 학내에서 뒤집기 어려울 테고, 국립대는 정원 감축이라는 엄청난 페널티를 감수하기 쉽지 않다"며 "(차 총장이 퇴임 후로 결정을 미룬다면) 직무대행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결정을 하겠나. 차 총장이 결정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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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도 역부족, 폐업도 자포자기"... 자영업 연체 1조 돌파
전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요즘 폐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 5,000만 원의 상환 시기가 도래한 게 결정타였다. 월세와 식자재 등 고정 비용에 대출 원리금까지. 손님 발길이 끊겨 근근이 버티는 와중에도 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10%대 고금리 카드론으로 4,000만 원을 끌어와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불경기엔 가게를 접는 일조차 쉽지 않다. 김씨는 “남은 임대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못 찾으면 권리금 1,200만 원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인테리어 복구 비용 400만 원도 내야 한다”며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는 모습이다. 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3월 말 기준 1조3,559억 원에 달했다. 1년 전(9,876억 원)보다 37.3%(3,683억 원) 급증해 1조 원을 넘긴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14조6,854억 원에서 322조3,689억 원으로 2.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1%에서 올해 0.42%로 높아졌다. 모든 은행에서 연체가 늘었다.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액은 1년 사이 1,734억 원에서 2,636억 원으로 52% 증가했고, 연체율은 0.2%에서 0.29%로 올랐다. NH농협은행은 연체가 1,930억 원에서 3,460억 원으로 79.3% 늘고, 연체율이 0.36%에서 0.63%로 크게 뛰었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152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까지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연체액이 각각 15%, 23% 증가했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0.47%, 0.4%로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계속 증가해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기 관련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연체로 전이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악화했다”며 “숙박, 부동산, 음식점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위험 요인이 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대출 상환에 애를 먹는 개인 사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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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죽이기 나선 러시아… 암살 시도·정통성 흔들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깊숙이 개입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시도가 적발됐다. 러시아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도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 불안을 부추기려는 러시아 측 공작은 이번 달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자국 국가안보부(UDO) 소속 대령 2명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제5국 소속 3명의 지휘·감독 아래 암살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SBU 설명이다. SBU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호원 가운데서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살해할 수 있는 실행자를 찾는 것이었다.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국장 등도 표적 삼았다. SBU는 5월 5일 정교회 부활절 이전에 실행하려던 부다노우 국장 살해 계획을 공개했다. 러시아 요원이 부다노우 국장의 동선을 수집해 제공한 좌표에 미사일을 쏜 후 무인기(드론)로 현장의 나머지 사람들을 공격하려던 것이었다. UDO 대령 중 1명은 이를 위한 드론과 탄두, 대인지뢰를 FSB 요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리우크 국장은 "(이번 암살 시도는) 푸틴 대통령에게 취임 선물로 주려던 것"이라며 "러시아 비밀공작의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다섯 차례 러시아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지난해 11월 말 영국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전방위로 젤렌스키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한 푸틴 대통령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당초 지난 3월 31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임기가 불확실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선전을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바딤 스키비츠키 HUR 부국장은 지난 2일 공개된 미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러시아 전략 중 하나"라며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흔들려고 할 것이기에 5월은 중요한 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령에 따라 선거를 중단하지만 이로 인한 대통령 임기 연장 언급이 따로 없는 우크라이나 헌법상 허점이 러시아에 빌미를 제공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21일까지 두고 보자"며 "아마도 우리는 (젤렌스키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 논쟁은 그의 정치적 반대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서도 흘러나온다. 다만 법학자 출신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헌법 제108조 권력의 연속성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같은 논쟁은) 러시아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쟁 직후 90%대까지 치솟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2월 63%까지 추락한 것도 불안을 야기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 50% 이상 지지를 받은 이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정치분석가들은 2004년 오렌지 혁명이나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