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를 꿈꾸지 않는 직장인이 있을까. 4일 일하고 3일 쉬는 삶은 모두의 꿈이지만, 아직은 문자 그대로 '꿈'이다.
'꿈' 같은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선 슬슬 공론화가 시작됐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주4일제, 서울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을까.
가장 적극적으로 ‘주4일제’를 설파하는 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주4일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그는 “공공부문 일부에서 한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실험을 할 것”이라며 대표 공약으로 주4일제를 꺼냈다. 민간 기업은 세제 인센티브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4일제를 유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5일제’를 제시했다. 4.5일제는 월요일 출근을 오후에 하거나,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박 전 장관은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청년을 두 번 울리는 공약”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8.1%로 일반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한다”며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했다.
한국은 '일 많이 하는 나라'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평균 근로시간이 길다. 주4일제는 이런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정말 도입된다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주52시간제조차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4일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주당 몇 시간 근무가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4일제를 관(官) 주도로 도입하면 이미 자율근무가 자리잡은 서비스 기업이나 어차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파산 위기 기업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5일제가 보편화한 지금도 서울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주6일 근무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장시간 근로를 없애는 게 우선과제”라고 했다.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의 ‘의지’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26개 서울시 산하 기관은 시장 직권으로 주4일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미 고용 안정성, 좋은 처우 등으로 인기 직장인 이 기관들에 근무시간 단축까지 보장하는 것은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제시는 일부 기업의 실험 정도로 여겨진 주4일제 도입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진 시대의 과제인 만큼, 차기 대선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