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기완 선생 마지막 배웅... 대학로→서울광장 차로 일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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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0:54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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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시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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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해결해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재일동포의 숙원 사업인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재일동포의 권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해로 만들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 부의장은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특별기획: 새로운 비전, 상호이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코라시아포럼에서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일본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라도 주민 자격으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며 "(투표권은) 국제법상 보편적 원칙이며, 상호주의 틀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동포 사회는 일본 정부에 1980년대부터 참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야당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보수 정당인 집권 자민당과 우익 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게 주 부의장 메시지다. 주 부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사망한 무연고 한국인 유해 반환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징용(강제동원)이나 징병으로 끌려온 분 중 무연고 분들의 유해는 일본 전역 신사나 절에 안치된 경우가 많다"며 "이분들을 한국으로 모셔 오면 현충원에서 모실지 별도 시설에 모실지 벌써 논의 중이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내년 4~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엑스포)' 때 양국 국민이 함께 쓸 '공용 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민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오사카 엑스포를 보러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교통카드로 오사카 일대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일 공용 교통카드나 공용 앱을 만들자"며 "(양국이) 성숙한 경제 공동체로 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다혜 3대 리스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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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 의혹’ 사건 수사 막바지… 문재인 소환 시기 ‘촉각’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 측에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이틀 뒤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추가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이익 수취·취득자인 다혜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서면 조사는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와 김정숙 여사가 검찰 출석을 모두 거부하면서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을 매듭지으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으로는 검찰청 조사, 서면 조사, 자택 방문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이 조사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 가족을 경제적 의존 관계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입사 전 근무했던 게임업체 ‘토리게임즈’ 취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간 돈 거래 흐름,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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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엄포'에… 저자세 캐나다, 발끈한 멕시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멕시코발 수입품에 일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자 양국이 정반대로 반응했다.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반면 캐나다는 총리가 직접 국경 통제를 약속하고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몸을 낮췄다. 26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에 '보복 관세 암시'로 맞섰다. 그는 이날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거론하면서 "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관세를 부과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한 관세에 대응해 또 다른 관세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결국 공통된 사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멕시코도 미국 업체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전날 대통령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놨다.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기한도 제시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관세 으름장'에 숙이지 않는 모습이다. AP는 "지난달 1일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급진적 학생 시위로 단련된 강경한 좌파 이념가로, 트럼프를 달랠 의지가 별로 없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의 반응은 정반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와 미국 당국자를 인용, 캐나다가 미국 측에 이민자, 대(對)중국 정책, 일자리 측면에서 멕시코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자가 흘러간 장기 추세는 없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논리다. 멕시코와 달리 캐나다는 미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해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주장도 편다고 한다. 트뤼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자에게 '이민자 단속'을 약속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캐나다 관리는 "트뤼도 총리가 25일 저녁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국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전달했다"고 NYT에 말했다. 다만 캐나다의 입장이 변화할 여지는 있다.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캐나다 여론조사 통계 사이트 '338캐나다'는 이달 정당별 지지율을 △보수당 43% △자유당 23% △신민주당 18% 등으로 집계했다. 보수당은 '캐나다 우선주의'를 토대로 미국에 보복 관세 부과를 벼르고 있다. 늦어도 내년 10월 치러질 총선을 계기로 캐나다도 미국에 '강 대 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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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목사 고모, 한동훈 가족에 '벼락 맞을 집안' 저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가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 한동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례를 공개했다.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며 친윤석열계가 한 대표를 압박하자 친한계가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사태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비난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집안에 대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라며 저주의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김 여사 고모인 김모 목사의 실명도 공개했다. 김 목사는 충남 서산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언급하며 "남을 죽이고 저만 살려는 살인자로 김 여사와 대통령을 악마화시켰다"면서 "2년 지나면 지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네, 윤통이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처드시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목사는 한 대표 비난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신 부총장은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한 대표에 대해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왜 이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배후로 지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