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문체부 소송 본질, 승패 아닌 문제 제기에 있어"

입력
2021.02.17 11:44
기자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질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에 관한 OTT 음대협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을 비롯해 허승 왓챠 PA이사·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해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KOMCA) 간의 갈등 쟁점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현재 OTT 음대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재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OTT 음대협 측은 해당 행정 소송의 목적과 관련해 "소송에 이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사실 소송에서 이기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잘못된 것을 문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문체부가) 징수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다. 개정된 징수규정과 관련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저희 역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개정 징수규정의 경우 KOMCA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이 승인을 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징수개정안의 최종안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이사는 "KOMCA가 신탁단체로서 국내에 있는 90% 이상의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적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번 징수규정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향후 콘텐츠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문제의 핵심 본질은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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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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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리가 해냈다" 외친 200만 시민들… '이젠 헌재가 응답하라'
"드디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흔들던 차연서(39)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차씨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오늘 밤은 푹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980년 계엄 상황에서 병영집적훈련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다 구금됐다는 김인봉(61)씨도 "내가 겪은 끔찍한 세상이 다시 오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돌아와 안도감이 든다"며 웃어보였다. 여의도 거리 곳곳에는 서로를 얼싸 안고 춤을 추는 시민들로 들썩였다. 응축됐던 국민의 분노가 환호로 바뀐 순간이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여의도에 모인 2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 사이에선 묵직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대통령을 향한 엄중한 질책이자, 민심을 외면한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였다. 물리적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이날 '촛불집회'는 연령, 성별, 장애, 정치적 지향을 넘어 국민을 한데 모은 '축제의 장'이 됐다. 일주일 전 한 차례 탄핵 실패를 겪었던 시민들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더 일찍 여의도로 모였다. 세 가족이 함께 여의도로 온 정상원(49)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네 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몇 년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다"며 "탄핵은 당연하고 사법처리까지 제대로 돼야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 일곱 살짜리 아이는 '윤석열 할아버지는 물러가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연신 흔들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탄핵 가결이 확정되자 국회 앞은 순식간에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자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춤을 췄다. 장구와 꽹과리를 치는 사물놀이패도 빼곡한 시민 사이를 돌아다니며 연주했고, 각양각색의 아이돌 그룹 응원봉과 다양한 문구의 깃발이 흔들렸다.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 출신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다수가 군인이었다는 박재욱(49)씨도 "군인을 희생자 삼은 대통령 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며 "이제 계엄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신명하게 술 한 잔 해야겠다"고 미소지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이 봉합되길 바랐다. 이아림(23)씨는 "취업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경제부터 안정됐으면 좋겠다"며 "계엄 사태로 더욱 복잡해진 국내 갈등 상황과 외교 문제도 하루 빨리 원상복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했다는 정경호(53)씨는 "성소수자, 복수국적자 등 소수자들이 살기에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민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인 한 여성은 국회 인근에 1,000잔의 커피를 선결제했고, 국회 담장 근처에는 '무료로 가져가라'며 물과 핫팩을 나눠주는 시민들도 많았다. 영유아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위해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유·분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키즈버스'도 등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집결한 시민들은 가결 소식에 격앙됐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정용호(68)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당연히 탄핵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참가자는 소리를 지르며 땅에 주저 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연단에 선 장학일 자유마을총재는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는지부터 깨달아야 한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고, 민주당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2중대(의 진면모)를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1,000명(오후 3시30분 기준), 주최 추산 310만 명이 모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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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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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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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