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고개 숙여 사과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입력
2021.02.15 16:49
박민정 기자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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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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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서민 경제 '빨간불'…카드사 연체율 급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금리가 연 15%에 육박하는 카드론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1.37%)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다. 하나카드의 연체율도 1.94%로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나 올랐다. 우리카드는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21%포인트,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31%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각각 올라 모두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H농협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도 1.53%로 전년 동기 대비 0.19%포인트 뛰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 전체 차주 중의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을 뜻한다. 경기 침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카드론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은 카드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단기 대출로,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아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자금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 원으로 앞서 역대 최대였던 2월(39조4,743억 원) 대비 78억 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2조6,4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율 상승 우려에 평균 카드론 금리도 지난해 하반기 13%대에서 14% 중반으로 올랐다. 카드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 규모도 대폭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액수는 총 7,794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3.3%(5,085억 원)나 늘었다. 3개월 이상 된 대출채권 연체 비율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역시 1년 전 대비 37.5% 증가한 1조9,095억 원에 달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및 연체율 지표가 급등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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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 사주인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시도(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이브 측 주장에서 (민 대표가)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나"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한 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실행 여부를 떠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되물었다. 또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한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일자 민 대표는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이 지난달 내놓은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도용한 게 갈등의 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번 더 글을 올려 "지금까지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민 대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공개한 민 대표와 경영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배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는 한 경영진이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며 "그럼 방 대표 카카오톡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의 결정적 증거인 것인가?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방 대표가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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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가 '친팔' 시위 대립 지속… "시오니스트 죽어야" 시위대 간부 논란도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해산 요구가 잇따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위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비판받은 가운데, 시위가 처음 발생한 컬럼비아대 시위대 간부 학생의 과거 '시오니스트는 죽어 마땅하다'는 발언 사실도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날 일부 대학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이날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에서는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캠퍼스 내 농성장을 철거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은 엑스(X)에 성명을 올려 "시위에 우리 대학과 무관한 '전문 시위꾼'들이 침투했다"며 "지난밤 '유대인을 죽여라'를 비롯해 반(反)유대주의적 발언들은 선을 넘었다.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종류의 혐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대(유펜)에서도 전날 J. 래리 제임슨 총장 대행이 시위대 해산을 요구했다. 제임슨 총장 대행은 유펜 캠퍼스 내 동상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훼손됐다며 혐오 범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교류하는 것을 옹호하겠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겁을 주는 어떤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 시위가 처음 시작된 뉴욕 컬럼비아대에서는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8일 경찰을 동원해 학생 100여 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강경 진압에 오히려 반발이 거세져 미국 전역으로 대학가 시위가 번지자 회유책으로 돌아섰다. AP는 "5월 졸업식이 다가옴에 따라 각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시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컬럼비아대에서는 시위를 이끄는 '컬럼비아대 아파르트헤이트 퇴출 연합'(CUAD) 간부 학생 키마니 제임스의 과거 반유대주의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S에 오른 영상에서 제임스는 지난 1월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는 살 자격이 없다"며 "나치가 살 자격이 없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또 "나는 그 사람들(이스라엘인들)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며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시오니스트들을 살해하지 않는 점에 감사하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제임스는 결국 지난 26일 X에서 "제가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대학 측은 '제임스의 캠퍼스 출입이 금지됐다'고 알렸으나, 정학·퇴학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비난해 왔다. 팔레스타인 측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3만4,000명이 넘는다. 대학별 시위대 대부분은 학교 측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 투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이번 시위에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찍었고, 이스라엘 비판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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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줄래" 악몽 바이든 "트럼프와 기꺼이 토론" 입장 바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와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워드 스턴 라디오 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와 토론하겠냐'고 묻자 "그렇다.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난 기꺼이 그와 토론하겠다"고 답했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했다. 바이든의 이런 태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대선 후보로 맞붙었던 2020년의 '나쁜' 기억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는 대선 후보 토론만 하면 시작부터 바이든의 발언을 끊으면서 바이든의 인내심을 테스트했다. 그해 10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토론에서 바이든은 시종일관 자신의 말을 끊는 트럼프에 "제발 닥쳐 줄래?(Will you shut up?)"라고 말했을 정도다. 미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트럼프와 토론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이유에 대해 "바이든 측은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하는 단체가 토론 규칙을 따르지 않는 트럼프를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그 동안 바이든에 토론 참여를 압박해 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뚤어진(Crooked) 조 바이든이 토론 의향을 밝혔다. 실제로는 그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만약 그가 토론에 나선다면, 나는 '언제, 어느 장소든, 아무데나'라고 말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