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해 “3월 내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ㆍ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했다.
정 총리는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 보상제 입법을 위해 당정청 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방법론 마련에 난색을 표시했다. 때문에 손실 보상제 입법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 총리의 설명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거론되는 ‘부가가치세 한시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증세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1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국회나 정부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준다. 가능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대권 행보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은 어렵다”며 “현재는 위기극복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에서 “광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호남과 광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받았다"며 "호남과 광주도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야만 한다”고 지역 민심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