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방역에 피해를 준 일부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헌팅포차의 방문객에게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열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0명 발생한 이른바 '헌팅포차' 방문객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고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유흥주점에 다녀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피해만 준 인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 취소, 회수 명령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방역보다 헌팅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유흥주점을 다닐 것이 분명하고 방역에 힘쓰는 시민들이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방역에 힘을 사용할 것이라면 현 시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는 해당 시설 업주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를 모두 청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포차 관련 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어긴 손님들에게도 과태로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해당 청원은 5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관계 부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원이 게시되는 한 달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