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실무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문건이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되면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미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임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공방이 자칫 공직자들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