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1.02.09 06:00
홍인택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이었던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2016년 6~12월 보좌직원에게 매달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당시 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년 5월 30일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한 A씨에게 6개월간 매달 100~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월급 외에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직원 B씨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50~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지급했고, 입법보조원 3명도 같은 명목의 격려금을 한 차례씩 받았다.

보좌진의 초과근무 등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정기적 격려금'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격려금을 급여처럼 지급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매달 특정 직원 격려금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정황을 따져 해당 격려금이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성 급여 지급은 아닌지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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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헤일리 지지에 화답… "어떤 형태로든 우리 팀에 있게 될 것"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해 "우리 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에 환영 입장을 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사우스브롱스에서 유세를 한 후 지역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지난 3월 공화당 경선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했지만, 여전히 주(州)별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 여론이 20% 가까이 나타나면서다. 이에 공화당 안팎에서 헤일리 전 대사 포용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 당시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내뱉던 두 인사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는 매우 못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헤일리 전 대사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헤일리 전 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냉랭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유권자 포섭에 나섰다. 이날 미국 CBS방송 등은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의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헤일리를 위한 여성' 모임 회원 등과 만났다고 전했다. '반(反) 트럼프'라는 구호 아래서 한때 공화당 지지자였던 이들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다만 헤일리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CBS에 "아직까지는 지지자들 상당수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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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로 크림반도 때리는 우크라… "본토 공격도 허용해야" 주장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사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토는 때리지 말라'는 미국 측 조건에 따른 조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전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안도시 알루시타에 있는 러시아 방공 부대 통신센터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크림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발이 여럿 발생했다는 내용이 게시됐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크림반도 군 시설 타격은 러시아군 진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핵심 전략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전방 보급 기지로 활용하고 있어서, 타격을 입을 경우 최전선 작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가 확전 우려 탓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금지한 상황에서, 크림반도는 '우크리아나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탓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자국 드론을 이용해 크림반도의 군사 시설과 전투기, 전함 등을 파괴시켰다. 이에 더해 최근 크림반도 공격에 미국의 에이태큼스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날 WSJ의 보도 내용이다. 앞서 미국은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려 왔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밀리며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송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지난달 크림반도 러시아군 비행장을 타격했고, 지난주와 이번주에도 크림반도 비행장 및 세바스토폴 군함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서방이 본토 타격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크림반도 타격이 러시아의 군사 능력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전쟁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전쟁 2주년을 맞아 "러시아 군사 목표물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권리"라면서 본토 타격 허용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도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해야 할지 숙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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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제법 따르고 있다" ICJ '공격 중단 명령' 무시 시사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무부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이 민간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ICJ 판단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라파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성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하고 있다는 남아공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일갈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ICJ 명령을 무시한 채 라파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ICJ 명령에 실행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ICJ 명령 무시 문제가 다뤄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지 구호단체들은 라파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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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강형욱 "CCTV 직원 감시용 아냐... 아들 험담에 눈 뒤집혀"
직원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4일 해명했다. 각종 의혹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 부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려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표는 먼저 "섭섭함을 느낀 직원이 있다면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허위 억측과 비방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강 대표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CCTV는 도난이나 외부인 출입, 혹은 훈련 중인 개들로 인해 물림 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대비한 방범용이지, 감시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무실을 처음 열 때 CCTV를 함께 설치했어야 했는데 일하던 도중에 달려고 하니 '감시용이냐'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직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단 의혹에 대해선 "제보로 나온 CCTV 화면은 애초에 탈의실이 없던 잠원동 시절 사무실인 데다, 옷을 갈아입는 직군이 아니다"라며 "(제보에 나선)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허락 없이 본 건 맞다"고 인정했다. 보듬컴퍼니 이사인 강 대표의 아내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팀에서 쓰이는 메신저가 내용까지 보인다는 걸 알았다"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이어 "며칠 지나 대면을 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톡 쏘듯이 (강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직원 중 한 명은 이 일을 계기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는 논란도 해명했다. 강 대표는 "스팸 세트를 주문했는데 발주 실수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왔다"며 "직원들에게 나눠서 가져가시라고 했고, 직원들끼리 나눠가는 과정에서 봉투가 쓰였다"고 했다. 이어 "배변 봉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과일가게나 슈퍼에서 흔히 쓰이는 검정색 비닐봉투이지, 배변 봉투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통제했다는 논란에는 "(화장실이 고장 나) 옆에 있는 회사와 자주 가던 식당에 부탁했다"라면서도 "왜 화장실을 통제하겠나.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도 강 대표는 "제가 화낼 때 쓰는 언행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폐업 논란에 대해 "폐업이라기보단 교육 훈련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폐업을 앞두고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지적에 강씨 아내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일손이 필요해 채용한 직원들"이라며 "각각 9, 10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이어 "보듬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었다면 정직원으로 전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9,670원 입금' 등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사원이 아니라 약간의 기본급과 본인 발생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분"이었다며 "마지막 달에 환불 건이 많이 발생한지라 1만 원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이라도 보내드린 거였는데 서운함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직원에게 휴일에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평소에도 회사 사정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며 모든 훈련사와 퇴사 시점을 조율해왔다"며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낭만을 갖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어떤 시점에서든 해고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사한 분들이 보듬에서 훈련사를 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속상하다"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려견이던 레오를 오물 범벅 상태로 뙤약볕에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대표는 "마지막에레오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대소변이 그냥 나오던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레오가 뙤약볕에 누워 있고 오물에 범벅이 돼 있는 모습을 나도 몇 번 봤다"며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레오 옆에 있어 줬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후회했다. 안락사 비판에는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 논의를 했다.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해서 수의사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안락사를 시켰다"며 "그때 출근했던 직원들도 같이 인사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의 아내는 "먼저 간 반려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냐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가 했던 것이 '방치'인가 싶어서 그간 레오와 찍은 사진을 다 들여다봤고, 끝으로 갈수록 아파 보이는 사진들이 나오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웠던 모습이 많아 죄책감을 덜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 훈련을 맡긴 보호자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병X들에게 도움 주고 돈을 번다"며 험담했다는 폭로에는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호자에게 화를 내는 훈련사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자를 욕할 수는 없다"며 "험담한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 견주에게 훈련 전 강아지를 굶기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데 대해선 "배고픈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얘기한다"며 "훈련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보상이 간식인데 너무 배부르면 보상을 원치 않아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허기져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금하지 않은 보호자 반려견에겐 밥을 주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선 "보듬은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짧게 해명했다. 강 대표는 끝으로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훈련사 강형욱은 없어지겠지만,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형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강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는 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 리뷰에서 평점 5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이후 전 직원들이 강 대표 부부의 갑질 논란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