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정의용 인사청문안 채택… 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1.02.08 14:3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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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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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압박'에 여전히 휑한 캠퍼스···25학년 신입생들, 의대 분위기 바꿀까
"신입생은 아닌데···, 그 이상은 말씀 드리기 어려워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관 내 1, 2 강의실.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한 소수의 학생들은 내부의 집단 휴학 강요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발언을 극도로 꺼리며 자리를 피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로 붐벼야 할 의대 건물 일대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했고, 기자가 찾은 두 곳 대형 강의실에는 각각 10여 명의 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전국 의대 다수가 통상의 1, 2월 개강보다 일자를 미뤄 3월 새 학기를 시작했다. 올해도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지속되면서 캠퍼스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재학생이 복귀하고, 의대 증원 혜택으로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이 합류하면서 조심스럽게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개강을 맞이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캠퍼스 역시 새학기가 무색할 만큼 재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매점과 복도 등엔 교직원과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만 오갈 뿐 재학생은 거의 없었다. 연세대 의대 구관에서 진행된 1, 2학년 수업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학생 10여 명이 전부였다. 3학년 강의실 앞 시간표에는 오전 8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뒷자리에 학생 대여섯 명의 짐만 놓인 채 텅 비어 있었다. 대구 중구의 경북대 의대 캠퍼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 외부에는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불이 아예 꺼져있는 실습실도 수두룩했다. 의대 신관 강의실 두 곳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수강생은 각각 1, 3명에 불과했다. 집단 휴학 압박 분위기 속에 수업을 들으러 온 의대생들은 취재진을 극도로 경계했다. 연세대 의대 건물 내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던 한 학생은 "외부인 출입금지"라며 기자를 쫓아냈다. 한 서울대 의대생 역시 기자에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의대 측도 휴학생 복귀 현황 등 관련 정보 일체를 함구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신입생 중 휴학생 비율이나 복귀한 의대생 비율 등 현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연세의료원 역시 "학생 수강 현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복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의대는 24·25학번이 동시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개강 일정을 준비해 왔다. 경북대의대 측은 "의대 1학년 163명(현재 수강신청자 기준)에 대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의대는 올해 정원이 155명인데, 작년 휴학한 24학번 중에서 일부가 수강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기를 앞두고도 집단 휴학 동참을 강요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신입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연세대 의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5학번 신입생이 학내 분위기를 거스르고 복귀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25학번 전체의 60%가량이 수강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대학에선 신입생 수강신청이 입학식 날에 이뤄지기도 한다"며 "(25학번 수강신청률은) 3월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학년 1학기 휴학은 질병·병역·임신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만큼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지난해에도 신입생들이 수강 신청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후 수업 참여까지 확신하긴 어렵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신입생의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전국 의대 학장들도 이날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내고 "이미 초래된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를 1년 더 반복하기엔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모두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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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의 '조선·에너지 협의체'...트럼프 관세 폭풍 피하는 희망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선·에너지 분야 협의체'가 마련된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이 꼽혔는데 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만들어진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방미 일정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선·에너지 분야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월 26~2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에 조선·에너지 분야 협의체를 언급하기 전에 한국의 투자 구조가 변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중국 수출 우회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오면서 한국의 투자 첫 번째 목적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고 한국이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조선, 에너지 분야를 미국의 관세 조치 제외나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근'으로 계속 꼽았다. 미국 내 조선소 노후화로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이나 군함 제조가 어려운 점을 한국 조선 기업들의 투자로 해결해주고 북미산 액화천연가스(LNG) 매입량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조선·에너지 분야 협의체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다"라며 "어떤 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어 마라톤처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관세 제외 및 유예 조치'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구체적인 답을 얻진 않았다"면서도 "관세 부과가 발표된다고 해도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면제를 받거나 유예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유예 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또 어떤 새로운 관세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에너지 분야 협의체'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양국 정부의) 국장급 카운터 파트너가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직접 대면해서 (협의체 회의를)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문드문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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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계엄에 한국 투자 안정성 추락… "극우 과격 선동 우려"
한국이 국가별 투자 위험도 평가에서 중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사태를 겪으며 정치 불안이 커진 탓이다. 최근 극우·보수 진영이 과격한 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 점도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신용평가사 R&I(투자정보센터)가 올해 1월 실시한 국가별 투자 위험도 조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 100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조사 결과(25위)보다 무려 9계단 하락했다. R&I는 일본 국내 주요 은행과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투자 리스크를 수치화했다.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다. 한국은 7.3점으로 평가됐다. 이전 조사(7.6점)보다 0.3점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100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R&I는 한국의 투자 위험성이 커진 원인으로 불법 계엄 사태를 지목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며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R&I는 "비상계엄(불법 계엄) 선언과 이후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극우세력 준동도 한국의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서울서부지법 폭동·난입사태를 일으키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닛케이는 특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주목했다. 닛케이는 전씨가 1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치즘이 부활하고 한국은 제2의 홍콩이 된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닛케이는 "강경파의 과격한 언행이 보수층에 침투하고 있다"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분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R&I 조사에선 아시아 국가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아시아 지역에선 경제 강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마저 점수가 떨어졌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한 5.7점으로 조사됐다. 순위는 지난 조사보다 한 단계 떨어진 55위였다. 인도도 0.1점 하락한 6.7점에 그치며 34위에서 36위로 내려갔다. 닛케이는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3기에 접어들면서 연립정부 내 갈등으로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투자 위험도 상승 폭이 가장 큰 국가는 방글라데시였다. 방글라데시는 1.0점 하락한 3.5점으로, 순위도 지난해 60위에서 83위로 추락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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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군사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냈다… 젤렌스키 숨통 죄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을 고분고분 수용하지 않으며 ‘백악관 언쟁’까지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또 하나의 친(親)러시아 행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 전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가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 원조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곧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등 다른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 수송이 중단됐다"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트럼프의 지시가 즉각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무기 구매 자금 지원은 이미 지난달 끊겼다. 1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집트 이외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원조를 중단한 탓이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신 사 주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은 자금이 고갈됐고, 미 방위산업체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직접 무기를 구매하도록 미 국무부가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해외 군사 자금 조달’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날 막은 것은 국방부 자체 재고 무기 지원일 공산이 크다는 게 WSJ 분석이다.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같은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직접 공격 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후방을 보호하는 방공 역량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의 초강수는 자국 안보 보장 요구를 굽히지 않는 젤렌스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200억 달러(약 175조 원) 규모 군사·재정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5,000억 달러(약 730조 원)어치 광물로 갚기를 바란다. ‘이익 연대’만으로도 전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에 충분한 만큼 별도 안보 보장은 필요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당초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물 협정에 젤렌스키와 함께 서명하려 했다. 하지만 안보 보장 이슈로 대립했고, 협정 서명도 무산됐다. 트럼프는 “평화 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되면 다시 오라”며 비공개 회담을 취소하고 젤렌스키를 내쫓았다. 이때 벌써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다. 3일 트럼프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내(this guy)는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협정)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회견 때도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지금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찍으려는 낙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자’다. 전날 젤렌스키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빨리 끝나긴 힘들 듯하다”는 언급을 전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그의 발언 중 최악이다. 미국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오명은 축출의 빌미로 활용된다. 트럼프는 이날 회견에서 “누군가가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면 (권좌에)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라며 “내 생각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민도 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이구동성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영상 성명에서 그는 “11년 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부재가 러시아에 크림반도 점령(2014년)과 돈바스 전쟁(2022년 침공)의 시작을 허용했다”며 안보 보장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으나, 한편으로는 엑스(X)에 “평화는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고 썼다. 트럼프에게 보낸 유화 손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