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靑 의중대로"... 윤석열 라인 빼고  秋라인 살린 박범계

입력
2021.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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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
'원전수사' 이두봉·'정진웅 기소' 조상철 등 유임
4명만 이동... "사실상 인사 안 한 셈, 무색무취"
'尹 의견 반영 안돼' 지적에... 법무부 "구두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도 검찰 인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유임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논란의 핵심이었던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거나 또 다른 요직을 꿰찬 것이다. 검찰 내에선 소폭에 그친 이번 인사를 두고 “사실상 인사를 안 한 것”이란 반응과 함께,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신하는 청와대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인사를 9일 자로 단행했다. 심 국장이 떠난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돼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춘천지검장은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맡는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장은 이들 4명뿐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 대검 참모진 중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인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ㆍ강력부장은 현 보직을 유지한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 국면 때 윤 총장 편에 섰던 조남관 대검 차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도 모두 유임됐다.

검찰 안팎에선 ‘무색무취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검찰청 한 간부는 “지금 대폭 인사를 하면, 또 조직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니 최소화한 것 같다. 인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 총장 입장에선 본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다른 간부는 “현 정권이 좋아하는 ‘청와대 사람’이 중용된다는 걸 보여준 돌려막기식 인사”라고 평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패싱’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지난 5일 2차 회동을 한 지 이틀 만이자 일요일인 이날 갑자기 인사가 발표된 탓이다. 윤 총장에겐 구체적 인사안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의견 역시 거의 수용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보여주기 차원의 만남’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장관이 구두로 총장에게 주요 인사내용을 다 설명했었다”며 “인사 협의 과정이 외부로 새어나오며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점을 감안,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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