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영업시간 연장 요청이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전 주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이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특히 수도권은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4일까지 유지된다”며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매장은 약 58만 곳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 대다수 시도가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매장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도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만 운영시간이 연장된 배경은 비수도권은 크게 줄고,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난 확진자 추세 차이 때문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절반 가량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만 운영시간이 연장된 데에는 생업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요청과 아직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하기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함께 작동한 결과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자영업자와 관련 협회,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요청이 운영시간 연장 부분이었다”라며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밤 12시 정도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제기돼 그 부분을 숙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 연휴와 관련, 설 당일만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제안을 제시했으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 결과 설 연휴 귀성과 이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설 당일 가족모임 허용이 설 귀성과 친지 방문을 허용하는 듯한 오해를 살 공산이 커 지금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