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출범 보름만에 한미방위비 첫 협상..."조속히 타결"

입력
2021.02.05 15:50
1면
조영빈 기자
기존 13% 인상안 토대 협의한 듯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첫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를 5일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5일만으로 조만간 매듭짓자는 양국 간 의지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를 화상 형식으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갈 것"이라는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밝혀, 조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측은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기존의 13% 인상안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정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3년 또는 5년 등 다년계약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SMA 타결 예상 시기에 대해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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