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가결에 "도저히 납득 어렵고 유감스럽다"

입력
2021.02.04 17:06
최나실 기자
임성근 직무정지… 28일 임기 끝나고 퇴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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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머리를 염색하거나 기르지도 않을 것이고, 꾸미지도 않을 것이고, 뷰티 산업에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은 여성 혐오와 가부장제를 도와주니까요. 여러분도 남자와 데이트하지 말고, 성관계도 갖지 마세요."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가위로 짧게 자르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2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설파하는 메시지, 어쩐지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즈음 국내에서 번지기 시작한 '탈코르셋 운동'(여성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된 미적 기준을 거부)과 '4B 운동'(비연애·비성관계·비출산·비결혼)과 매우 흡사해서다. 실제 4B 운동은 '4B movement'라는 단어로 불리며 미국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CNN 등 현지 주요 매체들도 이 현상을 앞다퉈 보도할 정도다. 한국 태생의 페미니즘 운동인 4B 운동은 어떻게 이역만리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일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말은 '트럼프 재집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뒤 구글에서 4B 운동 단어 검색량은 5,000% 이상 폭증했다. 미국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들의 권익이 후퇴할 수 있다고 느꼈고, 이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한국의 4B 운동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이어가거나,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다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 등도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이 아예 출산을 하지 않겠다며 '성관계 파업'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와 관련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1기 시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폐기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여성 표심을 공략할 대표 의제로 삼았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미국의 4B 운동이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4B 운동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짙게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최근 반복되는 교제 살인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풍토가 4B 운동의 주된 토대가 됐다는 진단이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안전하지 않은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등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과 상관없이 해외 외신 등이 수년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서구 사회의 경우 성소수자들이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을 위해 싸워온 것과 반대로 한국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현상이 해외에서는 독특한 운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4B 운동에서 기인했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B 운동에 동참하자는 미국 여성들 중 일부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4B 운동 덕분이라며 미국에서도 성관계 파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보다 복합적인 요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선 부산대 여성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서는 '성의 변증법'을 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여성들이 임신·출산에서 해방되어야만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등 1960, 70년대부터 자유롭게 출산할 권리나 성관계 파업이 페미니즘 담론으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와 비교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현재 청년세대의 생존 고민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남녀임금격차 등 복합적인 이유가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 4B 운동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 여성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 동부의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B 운동이 언급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미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균열 구조는 젠더가 아닌 보수-진보의 경제 이데올로기와 인종이라는 평가가 다수다"라고 설명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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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이라고 평가했고, 이시바 총리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첫 정상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총리님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도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환경을 감안해 한일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유익한 의견 교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양 정상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것이 한일관계의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합 이러한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내년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욱더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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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나선 민주 "큰 흐름은 정권교체…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 전날 늦은 밤 소집했음에도 이날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전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원들간) 분위기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견고했다”며 “지도부와 함께 믿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제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분노가 큰 만큼 단단히 뭉쳐서 (향후 사법리스크에 대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 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법리 검토 발표가 진행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골프장 사진과 관련해서 판결 오류가 있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협박 단락과 백현동 식품연구원의 단락이 구분 돼 다름에도 앞 단락과 뒤 단락을 연관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며 “역사적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하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급발진을 하거나 조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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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트럼프 체제서 강요된 불공정 없어야"… 푸틴 “새 영토 현실에 기반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임기가 시작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당하게 강요된 불공정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측이 구상하는 종전안을 무조건 수용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영토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라디오방송 수스필네와 인터뷰에서 "백악관을 이끌 새 팀의 정책으로 전쟁은 더 빨리 끝날 것"이라며 "(신속한 종전은) 그들(트럼프 측)이 그들의 사회(미국)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 협상을 성사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젤린스키는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언급한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구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당하게 강요된 불공정”을 우려하며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평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 한 크름반도 외에도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남동부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주(州) 대부분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젤레스키는 ‘트럼프 당선자가 6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독립된 국가다. 나와 우리 국민은 전쟁 기간에 미국 및 유럽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앉아서 들으라'라는 식의 말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답했다. 미국 등 서방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트럼프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으며 나는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그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합의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 했다. 푸틴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합의와 관련해 “러시아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새로운 영토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무엇보다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새로운 국경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양국 정상간 통화는 독일 요청으로 2년만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제안은 지난 6월 푸틴의 러시아 외무부 연설을 통해 잘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위기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반러시아 기반을 만들고, 러시아 안보 이익을 무시하며, 러시아어 사용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격적 정책을 펼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러 정상간 통화 소식에 러시아 지도자를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훼손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젤레스키는 “자신과 러시아의 고립을 무력화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날 보통의 협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푸틴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