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를 탄핵하라"...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순간

입력
2021.02.04 17:00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 외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됐다.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지 불과 3일만이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본회의장에 입장해서는 의원석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에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 등의 피켓을 부착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오늘 탄핵 가결은)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법조 경력이 얼마 안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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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82세 샌더스 "바이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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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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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쏠리는 채 상병 사건… 수사·기소는 복잡한 실타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수사외압 의혹을 주로 살피고 있던 공수처에 경찰이 수사해 온 채 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달라는 추가 고발이 들어와서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규정해 둔 공수처법 등에 따라 앞으로 사건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로 각각 쪼개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 전 해병1사단 포7대대장(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전날인 6일과 이날,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 신청 두 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위법하게 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의 사건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8일 임 전 사단장 사건에 대한 공수처 관할 이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렇게 채 상병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모이고 있지만, 향후 기소 및 공소유지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의 신분과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을 각각 다른 수사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다. 그러나 그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또는 뇌물수수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긴 하다. 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어렵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처럼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요구는 군검찰에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현직'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모두 군사법원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직접 수사했던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사건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퇴역 군인 신분이라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군 관계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다양하게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공수처, 군검찰이 각각 사건을 나눠 맡아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현역 군인에 대한 첫 수사"라며 "복잡하게 사건이 쪼개지고 분리돼서 공소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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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문자 왜 보냈나...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선 긋기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이 7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지자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정작 궁금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1월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냐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올해 초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아 후폭풍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한 언론사 논설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문제 내용을 일부 공개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이 처음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논란 초기만 해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 당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돼 선을 넘으면서 한 후보를 향해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닫자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튼 것이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모두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자 공개의 배후로 일부에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지목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문자가 지난 1월 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이유를 놓고 여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둘러싼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실이 짊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을 당시 한 위원장에게 밝혔다고 하나,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와 달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이후인 올 2월 KBS와 대담에서 명품백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공식 사과는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뒤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야 나왔다. 당장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 (당대표) 후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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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9월 수련 재개 길 터주나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맞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 땐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자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비상진료체계로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숨통을 틔우려면 전공의 대거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부안은 전공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화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실과 타협해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정갈등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건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일체를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처분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8일 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기준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으로, 행정명령 철회 직전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사직한 전공의 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소속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많게는 40%대에 달했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량 사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현실적 이유도 있다. 수련병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부족한 전공의 수를 파악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최근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고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최소한 내년 9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복귀할 의향이 없는 전공의는 일단 사직한 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의 요청 사항으로, 앞서 복지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공의 대사면'은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전공의들이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에서 벗어나주길 바라는 건 의사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들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의협 산하에 구성된 올특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 의사단체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특위는 출범 당시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을, 의대생 몫으로 위원 1명을 배정했지만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불참하고 있다. 의협은 6일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참관을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