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vs 페이스북, 사생활 보호 정책 놓고 난타전...왜?

입력: 2021.02.02 21:30

"당신에게 유용한 개인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사이트 활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동의해 주세요"(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당신이 다른 앱과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는데 동의하나요?"(애플)

이르면 상반기내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응용 소프트웨어(앱)을 열면 마주하게 될 2개의 '팝업 메시지'다. 겉으론 정중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내용에선 양사의 날선 신경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애플과 페이스북의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일일이 '표적광고' 허용 여부를 묻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다. 페이스북은 반독점 소송까지 거론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양사의 공방과는 무관하게 애플의 새 사생활 보안책이 시행될 경우엔 그 동안 광고 기반으로 움직였던 인터넷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도대체 왜 싸우나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시작됐다. 애플은 2012년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애플 모바일 기기마다 '추적 소프트웨어'를 심어놨다. IDFA(ID For Advertisers)로 불리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앱 개발자가 앱 이용자의 사용 빈도, 방문하는 웹 사이트 등 광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개인이 원하면 아이폰 설정 기능에서 이 소프트웨어 구동을 멈출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를 생략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애플의 이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유럽에선 애플의 IDFA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와중에 애플은 지난해 6월 IDFA를 아예 없애는 대신 모바일 운영체제 'iOS14'부터 별도 팝업창으로 사용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허용 여부를 묻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난 수위 올리는 페북 "영향력 높이려는 의도"

애플의 새 정책 발표에 광고업계는 적잖게 술렁였다. 아이폰 사용자가 한꺼번에 IDFA 추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광고주로선 더는 IDFA를 기반으로 한 광고 솔루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애플의 새 정책에 수익의 대부분을 광고 플랫폼으로 벌어들이는 페이스북에 직격탄이 날아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 초만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애써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애플의 새 정책 시행시기가 가까워 오자 페이스북은 애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중순엔 뉴욕타임즈 등 주요 일간지에 애플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신문광고를 낸 데 이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애플이 마치 이용자를 위해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맹폭했다.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앱장터)로 독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아이폰에 자사 앱으로 선탑재되는 '아이메시지(iMessage)'와 타사 앱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애플의 새 정책에선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페이스북의 주장이다.

이에 팀 쿡 애플 CEO는 이튿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행사에서 페이스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어떤 기업이 많은 사람이 본다는 이유로 음모이론이나 폭력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고 개혁되는 게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애플 욕하면서도… 페북 '사용자 동의 확보'에 사활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두 회사가 조만간 대대적인 팝업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우선 표적 광고가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의 안내문을 띄워 최대한 '사용자 동의'를 얻는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페이스북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31% 급증한 280억7,000만다럴(31조1,01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대부분이 광고 매출이라 사용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수익은 타격을 입게 된다.

애플의 새 정책이 자리잡을 경우 광고 기반으로 움직인 인터넷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고, 앱 개발자는 광고료로 수익을 냈는데, 이런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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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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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연기… 기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