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USB에 담긴 신경제 구상은 한국일보 등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 논란이 될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 자체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2018년 5월 2일자: 김정은에 건넨 USB 속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은>
윤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USB에 담긴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검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개할 경우) 북한에 제안한 경제 구상인데 국민이 알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신경제 구상이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다"며 "그 내용을 보면 신경제 협력 방안이 어떤 건지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USB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야당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협력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북제재 상황이라 원전 내용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이런 식의 경제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그중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인데, 그 안에도 원전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전은 남북 합의만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USB 문서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남북 간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 비확산 규범에 따라 국제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북제재가 초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트북 하나를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5조원이 넘고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비밀리에 짓는다는 건 난센스이자 황당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윤 의원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원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원전은 북미 간 합의에 의해,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전제로 가능한 구상"이라며 "그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지원을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부가 이런 파일을 만든 이유를) 개인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시기가 2018년 5월이었는데 판문점 회담 직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산업부 입장에선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 또는 북미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1994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이미 있었기에 그 차원에서 이전 사안을 검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의 원전 지원이란 문제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후보 간 비방전이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을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