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강원 원주 주택 네 채 화재… 할머니·손주 3명 사망

입력
2021.01.31 08:50
최두선 기자
주택밀집 지역이어서 진화에 어려움...4채 불 타
경찰·소방, 국과수와 합동감식해 경위 파악 예정


강원 원주에서 새벽녘 주택 화재로 잠자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이웃을 포함해 2명이 다쳤다.

31일 오전 3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여성과 9살, 8살 난 손녀와 손자 등 3명이 숨졌다.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인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과 또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 2채를 모두 태우고, 2채를 절반가량 태운 뒤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난 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 등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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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신규 투자에...국내 반도체 업계 예의 주시
3일(현지시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TSMC 추가 투자로 인한 국내 업계 타격은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내 감세정책 등이 이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TSMC의 신규 투자 결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안보 방패로 삼은 대만의 특수 상황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대만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직후 TSMC가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며 "TSMC의 인텔 투자설에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해외 합작투자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며칠 만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안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직접적 배경은 미국 빅테크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에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AI 관련 미국산 반도체 이용을 강조하고 있고 TSMC도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애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을 대표하는 AI·기술 혁신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연장과 법인세 인하 추진도 신규 투자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있다. TCJ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 통과시킨 법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R&D)와 적격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한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고 2월 26일 하원을 통과한 TCJA 연장안은 R&D 투자의 세액 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할 때 과세 기준을 낮췄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애플 등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발표의 배경은 법인세 인하, TCJA 연장에 대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TSMC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세 인상, 스타게이트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법인세 인하 등이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SMC의 추가 투자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은 빅테크 수요가 높아 관세 인상이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범용 제품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 가는 중국 제품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각종 대외 변수보다 고객 수주 여부가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TSMC가 미국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고객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투자 압박이 지속되고 미국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의 미국 팹 선호가 강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고객도 채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기업 우선'과 'TSMC 공장 신설'은 국내 업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세 정책 등이 확정된 게 없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당장 미국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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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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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뢰도 “즉시 보복관세”에 트럼프 “즉시 상호관세”… 미국·캐나다 분쟁 격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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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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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