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8일 제청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을 비롯, 전직 판사였던 두 법조인이 ‘넘버 1ㆍ2’ 자리를 맡아 이끌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 차장에는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깨진 셈인데,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를 복수 제청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선 “반대 의견을 고려해 단수 제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자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는 조직 2인자로, 각종 수사와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 출신인 여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여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그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날 여 후보자가 공수처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된 건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 많다. 김진욱 처장이 취임 직후 “차장 후보는 대통령에게 복수 추천하겠다”고 밝혔던 탓이다. 해당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는 차장 임명을 위해 포석을 깐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실제로 이날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 혹은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면서도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 때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주변 의견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인사검증 문제가 있어서 (차장 후보를) 법관 출신 한 분, 검사 출신 한 분으로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를 ‘최종 후보 1인’으로 낙점한 데 대해선 ‘서울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 “당사자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능력 및 경험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볼지 고민이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있어선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모두 ‘판사 출신’이 맡게 된 이면에는 수사 기능보다는 ‘확실한 기소, 안전한 불기소’에 방점을 찍어 향후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력 저하’ 우려는 불가피해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공수처 부장검사로 15년, 20년 이상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중견 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선 “(증권, 회계, 공정거래 등 여러 조사업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차장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검사 및 수사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 “다음주에라도 빨리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을) 하려 한다”며 “다음주 중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